‘고졸’ 되는 조민 “검찰 기소 저울질 아냐”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7월 10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설주완 민주당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 여선웅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그리고 지난주에 누나인 조민 씨도 진짜 고졸 신분이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돌연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을 다투는 소송을 모두 취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여러 해석들이 나왔는데요. 이현종 위원님. 요즘 조민 씨가 꽤 SNS를 통해서 본인 입장을 조금 많이 내고 있는데.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10년간 공부 결과를 포기한 것이다. 검찰 기소와 저울질이 아니라 심사숙고해서 결정한 일이다.’ 이 이야기는 조금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사실상 이제 조민 씨가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어머니가 이 관련되어서 실형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요. 관련된 이제 가지에서 나오는 이제 혐의로서 이제 취소가 된 것이거든요. 어떤 면에서 보면 본인, 그러니까 조민 씨 본인도 너무 소모적인 소송을 한다는 판단을 내릴 수가 있고. 또 이 소송 때문에 또 국민적 여론이 상당히 좋지 않다는 그런 느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이 보면 예전에 본인이 떳떳하다고 이야기를 하다가, 전혀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다가 최근 들어서 이렇게 말이 바뀐 이유가 결국은 이제 8월에 있는 검찰의 어떤 기소. 바로 이 문제를 조금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만약에 본인이 기소가 될 경우에 굉장히 오랫동안 재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본인이 무언가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히 본인이 최근에 보면 여러 가지 SNS 활동이나 유튜브 활동이나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은 국민적 여론이 좋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떳떳하다고 하면서 저렇게 활동을 많이 하는데 왜 그러면 검찰은 기소를 안 하느냐. 이런 검찰에 대한 압박들이 굉장히 심한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조금 희석하기 위해서 저는 일단 소송을 취하했다, 이렇게 보는데. 또 한편에서 보면 이렇게 취하해서 되면 신분 자체가 조금 더, 이제 그렇다고 해서 조민 씨가 오늘도 보니까 SNS에 여전히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의 왕성한 활동들을 중단할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한편으로 보면 내년에 있을 또 총선을 겨냥해서 무언가 어떤 정치적 활동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또 이 의견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어쨌건 지금의, 최근의 어떤 이 흐름들은 제가 볼 때는 딱 하나의 이유는 결국 기소를 면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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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도혜원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