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에 정국 경색 계속…이상민, 민주당 탈당
- 4개월 전
'쌍특검'에 정국 경색 계속…이상민, 민주당 탈당
[앵커]
올해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넘겼지요.
예산안과 더불어, 이젠 '쌍특검' 법안을 두고 여야가 다시 맞붙을 전망입니다.
자세한 소식,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다예 기자.
[기자]
네,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자진 사퇴로, 탄핵안을 둘러싼 여야 극한 대치 국면은 막을 내렸는데요.
한 달 가까이 이어진 탄핵정국과 맞물려 예산안은 결국 법정시한을 넘겼습니다.
어제(2일)까지였던 시한을 못 지켜서 본회의엔 정부 원안이 자동부의된 상태고요,
민주당은 자체 예산안을 마련하겠다며 벼르고 있습니다.
연구개발과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새만금 사업 예산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야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9일까지 예산안 처리를 마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마저도 쉽진 않아 보입니다.
민주당이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일명 '쌍특검' 카드를 만지고 있어섭니다.
국민의힘은 '정쟁용'이라며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오는 8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 벼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채상병 사건과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도 올해 안에 관철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연말 정국은 더욱 얼어붙을 전망입니다.
[앵커]
비명계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탈당을 선언했다고요.
[기자]
네, 비명계 5선인 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오늘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탈당을 선언한 비명계 현역은 이 의원이 처음인데요.
이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이 이재명 사당, 개딸당으로 변질됐다"며 "고쳐쓰기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유쾌하게 결별하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행보에 대해선 숙고한 후, 추후에 밝히겠다고 전했습니다.
이 의원은 그동안 국민의힘과 제3지대 신당 합류 가능성을 모두 열어놨던 만큼 추후 거취에 관심이 쏠립니다.
[앵커]
오늘 고위당정협의회도 열렸는데요.
이 소식도 전해주시죠.
[기자]
네, 당정협의회는 오후 2시에 열렸는데요.
회의에선 최근 잇따라 발생한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에 대한 개선책이 논의됐습니다.
우선 당정은 300여개 공공정보시스템과 함께 민간 금융·의료기관 등에 대해서도 이번달까지 일제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범정부 대책 TF를 발족해, 내년 1월까지 종합대책을 수립한다는 계획입니다.
50인 미만 기업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간 유예하는 방안도 논의됐는데요.
당정은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조속히 법사위에 상정되도록 추진하는 한편, 범정부 '50인 미만 기업 지원대책'도 마련해 이번달 안에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또 내년부터 늘봄학교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대상 프로그램은 희망하는 모든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고요.
기존 학교업무와 늘봄학교를 분리하고, 이를 위한 전담인력을 확보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e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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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넘겼지요.
예산안과 더불어, 이젠 '쌍특검' 법안을 두고 여야가 다시 맞붙을 전망입니다.
자세한 소식,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다예 기자.
[기자]
네,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자진 사퇴로, 탄핵안을 둘러싼 여야 극한 대치 국면은 막을 내렸는데요.
한 달 가까이 이어진 탄핵정국과 맞물려 예산안은 결국 법정시한을 넘겼습니다.
어제(2일)까지였던 시한을 못 지켜서 본회의엔 정부 원안이 자동부의된 상태고요,
민주당은 자체 예산안을 마련하겠다며 벼르고 있습니다.
연구개발과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새만금 사업 예산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야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9일까지 예산안 처리를 마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마저도 쉽진 않아 보입니다.
민주당이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일명 '쌍특검' 카드를 만지고 있어섭니다.
국민의힘은 '정쟁용'이라며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오는 8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 벼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채상병 사건과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도 올해 안에 관철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연말 정국은 더욱 얼어붙을 전망입니다.
[앵커]
비명계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탈당을 선언했다고요.
[기자]
네, 비명계 5선인 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오늘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탈당을 선언한 비명계 현역은 이 의원이 처음인데요.
이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이 이재명 사당, 개딸당으로 변질됐다"며 "고쳐쓰기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유쾌하게 결별하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행보에 대해선 숙고한 후, 추후에 밝히겠다고 전했습니다.
이 의원은 그동안 국민의힘과 제3지대 신당 합류 가능성을 모두 열어놨던 만큼 추후 거취에 관심이 쏠립니다.
[앵커]
오늘 고위당정협의회도 열렸는데요.
이 소식도 전해주시죠.
[기자]
네, 당정협의회는 오후 2시에 열렸는데요.
회의에선 최근 잇따라 발생한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에 대한 개선책이 논의됐습니다.
우선 당정은 300여개 공공정보시스템과 함께 민간 금융·의료기관 등에 대해서도 이번달까지 일제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범정부 대책 TF를 발족해, 내년 1월까지 종합대책을 수립한다는 계획입니다.
50인 미만 기업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간 유예하는 방안도 논의됐는데요.
당정은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조속히 법사위에 상정되도록 추진하는 한편, 범정부 '50인 미만 기업 지원대책'도 마련해 이번달 안에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또 내년부터 늘봄학교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대상 프로그램은 희망하는 모든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고요.
기존 학교업무와 늘봄학교를 분리하고, 이를 위한 전담인력을 확보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e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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