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통위원장, 전격 사퇴…"공백 장기화 안돼"

  • 6개월 전
이동관 방통위원장, 전격 사퇴…"공백 장기화 안돼"

[앵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탄핵 표결을 앞두고 전격 사퇴했습니다.

탄핵이 되면 최장 6개월까지 방통위원회가 업무가 마비되는데, 이 위원장은 방통위 업무 차질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8월 28일 3년 임기를 시작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공영방송 개혁과 포털 개선 등의 과제를 내세우며 5기 방통위 출범을 알렸지만, 취임 석달 만에 전격 사퇴했습니다.

야당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이뤄졌는데, 이 위원장은 방통위 업무 공백의 장기화를 막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습니다.

"방통위가 사실상 식물 상태가 되고 탄핵 둘러싼 여야 공방 과정에서 국회가 전면 마비되는 상황은 제가 희생하더라도 피하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일 것입니다."

실제 탄핵이 되면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수개월 동안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면서 방통위 업무가 멈추게 됩니다.

공석인 방통위원들이 추가 선임되지 않는다면 이상인 직무대행 1인 체제가 유지 되는데, 이 직대 단독으로 주요 안건을 의결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당장 연말부터 방송사 재허가·재승인부터 차질이 빚어지는데, 이번달에는 SBS와 KBS 2TV, 지역민방 등 86곳에 대한 재허가가 기다리고 있고, 내년 상반기에는 채널A, 연합뉴스TV 등의 재승인이 예정돼 있습니다.

특히 총선을 앞두고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이는 가짜뉴스 대응과 인앱결제 강제조치, 스팸·보이스피싱 등 민생 관련 정책 추진도 묶이게 됩니다.

방통위 안팎에서는 이 위원장이 방통위 공백을 막기 위해 사퇴한 만큼 이른 시일 내에 후임자 지명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차기 위원장 후보군으로는 김장겸 MBC 사장과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 이상인 직무대행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bae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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