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11월 6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설주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오늘 아침에 김어준 씨 유튜브에 출연을 했어요. 이현종 위원님. 내년 총선 나간다는 것입니까?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런 뜻으로 저는 읽힙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갈지는 모르겠어요. 법학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 부인이 대법원 확정판결이 났습니다. 이미 대법원까지 3심을 거쳐서 이미 그 범죄 혐의가 인정이 됐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요? 그것도 아니라고, 역사의 법정에서 무죄라고 이야기를 할 것인가요? 지금 본인 혐의도 1심에서 징역 2년이 나왔고 2심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인의 어떤 지금 혐의 내용도 본인과 함께한 내용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딸은 지금 기소가 되어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자꾸 명예 회복, 명예 회복 이야기하시는데. 사실이 아니라는 이야기인가요? 그럼 법원이 잘못했다는 이야기인가요? 저는 그것은 납득할 수 없고.

본인은 일단 기본적으로 아무 잘못이 없는데 법원이 문제고 검찰이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과연 그것이 법학자가 할 이야기입니까? 3심으로써 결정 난 것도 믿지 않겠다고 하면 글쎄요. 본인의 역사의 법정, 양심의 법정? 그것만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미 2심에서 어떤 형이 나올지 모릅니다. 만약에 2심에서 2년이 나올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아마 법정구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 지난번에는 부인이 구속됐기 때문에 남편이 또 구속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이때는 법정구속은 피했지만. 지금 부인이 일단 가석방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번에 2심에서 1심이 확정이 된다고 하면 아마 법정구속이 될 거예요.

그런데 저는요, 국민의 어떤 총선이 자신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이 무슨 죄입니까. 아니, 국민이 무슨 죄라서 그냥 조국 전 장관의 유무죄를 왜 국민이 판단해야 하죠? 법정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정치는요, 자신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치를 이런 식으로 이용하지 말라. 그러니까 정치가 자꾸 이렇게 사법화되는 거예요. 자꾸 정치를 자신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것. 그것을 왜 국민들이 해야 합니까? 저는 그래서 조국 전 장관이 법학자이기 때문에 그것은 법정에서 하시고. 정치는 정치인들에게 맡겨 놓으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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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도혜원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