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지초대석] 21대 국정감사 마무리…민주, 국방위 소속 기동민 의원에게 듣는다
- 7개월 전
[1번지초대석] 21대 국정감사 마무리…민주, 국방위 소속 기동민 의원에게 듣는다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사실상 마무리 됐습니다.
총선 앞 맹탕 국회가 또다시 반복됐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합니다만 여러 현안으로 가장 뜨거웠던 상임위 중 한 곳이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이신 기동민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랜만에 뵙습니다. 먼저 국정감사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여러 현안들로 인해서 이번 국감 기간 많은 관심을 받은 상임위가 바로 국방위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하나씩 짚어 볼 텐데요, 먼저 고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얘기해보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지휘·책임자 중 한 명인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의 징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셨어요?
국감에서 대통령실의 외압이 있었는지 묻는 질문이 있었지만, 국방부에서는 박정훈 대령의 주장일 뿐이라는 대답만 나왔습니다. 야당이 외압 의혹을 제기하자, 여당은 항명 사건이 포장돼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반박했는데요?
해병대사령관은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기소가 정당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이첩보류 지시를 위반한 것이 문제라고 언급했는데, 그렇다면 이첩 보류 지시를 따랐다면 문제가 없었다는 해석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9.19 남북군사 합의와 관련해서도 국감에서 공방이 계속됐는데, 신원식 국방장관은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3,600차례나 위반했다면서 합의의 효력 정지를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고 밝혔어요?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어제는 이태원 참사 1년,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유가족들이 대통령을 초대했지만, 윤 대통령은 '정치 집회'의 성격이 짙다며 거절했고, 따로 추모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야권에선 유가족의 '곁에 있지 않는다'고 비판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내일 윤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이 있습니다. 여야 신사협정 시험대가 될 거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민주당에선, 이번 시정연설에서 윤 대통령이 '경제 실패'를 사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윤 대통령이 국회를 찾는 것도 1년 만인데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시정연설에 앞서 진행되는 5부 요인-여야 지도부 환담 자리에서 만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야 협치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윤 대통령 시정연설이 진행되고 나면 국회도 이제 본격적인 예산 정국에 돌입하게 되는데,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이대로는 안된다는 입장이죠?
민주당 내부 사정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총선 공천이 다가오면서 조정식 사무총장을 바꿔야 한다, 안된다 거취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조 사무총장이 친명계인 만큼 비명계에선 공천 불이익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입장인데요?
특히 이런 논란이 불거지는 이유가 비명계 현역의원들 지역구 상당수에 원외 친명계 인사들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비명계 박영순 의원 지역구에서 출마를 준비중인 박정현 전 대덕구청장을 지명직 최고위원에 임명하면서 이런 논란이 이어지는거 같은데요?
국민의힘은 인요한 혁신위를 출범시켰고 오늘 인요한 혁신위가 첫 대외 행보로 5.18 광주 민주묘지를 참배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당이긴 합니다만 국민의힘의 최근 행보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자연스럽게 민주당도 과연 어떤 쇄신 행보, 혁신 행보에 나설 것인지 관심이 쏠리는데, 의원님께서는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내부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시급하게 쇄신해야 할 부분이라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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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사실상 마무리 됐습니다.
총선 앞 맹탕 국회가 또다시 반복됐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합니다만 여러 현안으로 가장 뜨거웠던 상임위 중 한 곳이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이신 기동민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랜만에 뵙습니다. 먼저 국정감사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여러 현안들로 인해서 이번 국감 기간 많은 관심을 받은 상임위가 바로 국방위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하나씩 짚어 볼 텐데요, 먼저 고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얘기해보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지휘·책임자 중 한 명인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의 징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셨어요?
국감에서 대통령실의 외압이 있었는지 묻는 질문이 있었지만, 국방부에서는 박정훈 대령의 주장일 뿐이라는 대답만 나왔습니다. 야당이 외압 의혹을 제기하자, 여당은 항명 사건이 포장돼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반박했는데요?
해병대사령관은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기소가 정당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이첩보류 지시를 위반한 것이 문제라고 언급했는데, 그렇다면 이첩 보류 지시를 따랐다면 문제가 없었다는 해석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9.19 남북군사 합의와 관련해서도 국감에서 공방이 계속됐는데, 신원식 국방장관은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3,600차례나 위반했다면서 합의의 효력 정지를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고 밝혔어요?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어제는 이태원 참사 1년,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유가족들이 대통령을 초대했지만, 윤 대통령은 '정치 집회'의 성격이 짙다며 거절했고, 따로 추모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야권에선 유가족의 '곁에 있지 않는다'고 비판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내일 윤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이 있습니다. 여야 신사협정 시험대가 될 거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민주당에선, 이번 시정연설에서 윤 대통령이 '경제 실패'를 사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윤 대통령이 국회를 찾는 것도 1년 만인데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시정연설에 앞서 진행되는 5부 요인-여야 지도부 환담 자리에서 만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야 협치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윤 대통령 시정연설이 진행되고 나면 국회도 이제 본격적인 예산 정국에 돌입하게 되는데,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이대로는 안된다는 입장이죠?
민주당 내부 사정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총선 공천이 다가오면서 조정식 사무총장을 바꿔야 한다, 안된다 거취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조 사무총장이 친명계인 만큼 비명계에선 공천 불이익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입장인데요?
특히 이런 논란이 불거지는 이유가 비명계 현역의원들 지역구 상당수에 원외 친명계 인사들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비명계 박영순 의원 지역구에서 출마를 준비중인 박정현 전 대덕구청장을 지명직 최고위원에 임명하면서 이런 논란이 이어지는거 같은데요?
국민의힘은 인요한 혁신위를 출범시켰고 오늘 인요한 혁신위가 첫 대외 행보로 5.18 광주 민주묘지를 참배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당이긴 합니다만 국민의힘의 최근 행보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자연스럽게 민주당도 과연 어떤 쇄신 행보, 혁신 행보에 나설 것인지 관심이 쏠리는데, 의원님께서는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내부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시급하게 쇄신해야 할 부분이라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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