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마지막 국감 종료…재탕·맹탕 도돌이표

21대 마지막 국감 종료…재탕·맹탕 도돌이표

[앵커]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매년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올해는 더 '맹탕' 국감이라는 지적이 따릅니다.

코앞으로 다가온 총선 때문이었을까요?

보도에 장효인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주 종합감사를 끝으로 대부분의 상임위에서 국정감사가 종료됐습니다.

시작 전 너나없이 민생과 경제를 외쳤지만…

"경제 활력과 서민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민생 밀착형 국감을…"

"이번 국감은 경제와 민생을 알리는 '경제 국감'으로…"

올해도 '맹탕 국감'이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첫날부터 야당의 신원식 장관 임명 철회 요구와 여당의 반발로 국방위가 파행 위기를 겪은 데 이어…

"(피켓을) 떼 주시면 우리 다 들어와서 정상적으로 진행을…"

여야가 실력을 겨룰 현안이 즐비했지만, 감정싸움을 동반한 정쟁에 치우치며 시간을 허비하기 일쑤였습니다.

"개그콘서트의 무슨 봉숭아 학당이나 이런 것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색 증인' 소환으로 '이목 끌기' 경쟁은 과열됐지만, 정작 중요한 증인과 참고인 상당수는 국감장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정적 한 방' 없이 김빠진 국감으로 흘러간 데에는 반년도 남지 않은 총선 등 정국 상황이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국감보다는 지역구 챙기기에 주력하는 의원들이 많아, 국감장 위원석에는 빈자리가 수두룩했습니다.

더구나 민주당의 경우 이번 국감 실적을 총선 공천 평가에 반영하지 않기로 하면서 의원들의 칼끝이 더 무뎌졌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총력전 양상을 보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국감 기간에 치러진 것도 여야의 힘을 빼는 데 일조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국감 무용론', 올해도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상시 국감, 연중 감사로 바꾸자는 주장도 되풀이될 전망인데, 총선 판에서 또다시 공염불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hi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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