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마지막 예산정국 격돌…"친서민 예산" "대안없는 맹탕"

21대 국회 마지막 예산정국 격돌…"친서민 예산" "대안없는 맹탕"

[앵커]

윤 대통령 예산안 시정연설을 두고 여야 평가는 극명히 갈렸습니다.

여당은 '친서민 예산'이다, 야당은 '맹탕'이다, 맞서고 있는데요.

내일(1일)부터 본격 시작되는 예산안 심사, 험로가 예상됩니다.

정다예 기자입니다.

[기자]

윤 대통령 시정연설 직후 여당은 내년도 예산안을 '친서민', '건전 예산'으로 평가했습니다.

재정건전성 유지는 미래를 위한 고심 어린 선택이라며, 혈세 낭비를 없앤 현명한 예산안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낭비를 줄이고 그 재원을 잘 활용해서 약자 복지를 더 촘촘하고 더 두텁게 하겠다는 것이 아주 분야별로 잘 드러난 것으로 봅니다."

반면 민주당은 경제 위기의식도, 대안도 없는 '맹탕'이라 비판했습니다.

긴축론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특히 지역예산, R&D 예산 삭감은 공약 파기 수준의 '묻지마 삭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준비가 없는 점, 서민과 민생에 대한 대책이 담기지 않은 점…예산 심의 과정에서 바로잡아나갈 생각입니다."

초입부터 여야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며, 예산안 심사 레이스는 난항이 예고됐습니다.

여기에 노란봉투법, 방송3법 등 쟁점법안을 두고 여야가 극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점도 변수입니다.

당장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강행하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 민주당은 "국회 입법권을 스스로 부정하는 행태다" 맞서고 있는 상황, 실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정국은 다시 얼어붙고 예산안 처리도 험로를 걸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작부터 여야가 화력전을 예고한 가운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법정시한 내 예산안 처리는 순탄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정다예입니다. (ye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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