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와이드] 오늘 건군 75주년 국군의날…한반도 외교 상황은?

  • 8개월 전
[일요와이드] 오늘 건군 75주년 국군의날…한반도 외교 상황은?


오늘은 건군 75주년 국군의날입니다.

윤 대통령의 강력해진 대북 메시지에도 북한은 러시아와 불안한 협력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한반도 외교 안보 상황 짚어보죠.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어서오세요.

오늘은 건군 75주년 국군의날입니다. 긴 추석 연휴 때문에 지난달 26일 기념식을 앞당겨 열었죠. 10년 만에 시가행진을 열었는데 현직 대통령이 처음으로 직접 참여했다는 점이 특별했습니다.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최첨단 무기체계 사열도 주목받았습니다. 미래 핵심 전력인 정찰용 무인기뿐 아니라 한국형 3축 체계 핵심인 천궁, 현무 미사일 등을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해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요. 우리 군의 국방력, 얼마나 튼튼해진 겁니까?

국군의날이 10월 1일인 이유도 역사적인 의미가 담겨 있더라고요. 과거 육해공군은 창설 일자가 달라 따로 기념하다가, 1956년에 10월 1일로 합쳐졌습니다. 또 10월 1일이, 6.25전쟁 때 38선을 돌파한 날이기도 하고,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날이기도 하더라고요?

힘에 의한 안보를 강조하는 윤 대통령, 기념사에서는 북한을 향한 강력한 메시지도 주목받았습니다. "핵을 사용하면 정권을 종식할 것"이라는 경고였는데요. 북한은 아랑곳하지 않는 듯 윤 대통령을 비난하고 있어요?

북한이 믿는 뒷배가 있는 걸까요. 정부가 몇 달 전부터 북러 군사 거래를 포착하고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필요한 재래식 포탄을 얻은 러시아가 북한에 고급 군사기술을 넘긴다는 건데요. 러시아는 "불법은 없었다"고 변명하지만, 정황상 다른 증거들이 나오고 있다고요?

러시아가 위성이나 핵잠수함 등 첨단기술을 북한에 이전할 우려는 계속 제기됩니다. 어디까지 지원할 건지가 관건인데요. 두 차례 실패를 맛본 북한이 러시아의 도움으로 군사 정찰위성 발사를 성공시킬 가능성, 얼마나 보세요?

어제 북한의 대외경제상이 러시아 모스크바를 실무 방문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북한의 나진-하산 프로젝트가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값싼 노동력으로 외화를 벌어들이려는 김정은 정권의 경제난 극복 전략이 성사될 수 있을까요?

북한은 "러시아와의 협력이 평화 수호의 길"이고, "한미일 3각 동맹과 나토가 암적인 존재"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의 고립화를 유도하는 게 아니라 국제 규범에 어긋나는 불법 행동을 지적하는 건데요. 북한의 편향된 인식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요?

한편, 월북한 주한 미군 트래비스 킹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북한이 지난달 27일, 추방 조처를 발표했고요. 미국 측이 신병을 확보한 겁니다. 월북한 지 71일 만인데요. 추방 시점이나 경로에 대해서 알려진 내용이 있습니까?

킹 이병의 신병에 대해서 별말이 없었던 북측이 갑자기 추방을 결정한 배경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당초 킹 이병의 추방이 꽉 막힌 북미 관계에서 돌파구가 될 가능성도 나왔었는데요. 북한이 추방 결정을 내리는 데 미국 측과의 접촉이 있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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