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의 경제읽기] 정부, 주택 공급대책 발표…시장 불안 잡을까?

[김대호의 경제읽기] 정부, 주택 공급대책 발표…시장 불안 잡을까?


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부가 앞서 예고했던 공급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오는 11월에 8만 5천 호 규모의 수도권 신규택지를 발표하고 3기 신도시 공급물량을 확대, 인허가 절차도 축소하기로 했는데 총평 한다면 어떻습니까?

조기에 인허가를 신청하면 인센티브를 주고, 부동산 PF 대출 보증도 대폭 확대하는 등 민간 공급을 유도하는 방안도 나왔는데요. 굳어있던 건설사들을 움직이기에 충분한 방안일까요? PF 유동성 확대와 관련해선 부실 사업장을 지원할 우려도 있는데요?

이번 대책으로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 의지를 보여줬는데 공급 위축에 대한 우려가 상쇄될 수 있을까요? 실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서울 공급 확대가 포함돼 있지 않아 공급 확대를 체감하기에는 효과가 제한적일거란 분석도 있는데 향후 시장엔 어떤 변수가 될까요?

밤사이 뉴욕증시가 하락 마감했습니다. 특히 다우지수는 지난 3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배경으로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우려가 꼽히고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상황인가요?

현재 미국은 UAW의 파업 확대와 국제유가 급등, 학자금 대출 상환 재개 등의 악재를 겪고 있는데 미국 정부의 '셧다운'이 현실화 되면 경제에 무슨 일이 생기게 되나요?

이번 셧다운 우려가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을 제한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는데 왜 그런건가요?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금리도 4.5%를 넘겼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우리나라 공정위에 해당하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아마존을 상대로 전자상거래 시장에서의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4번째인데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앞서 미 법무부는 구글이 검색시장 독점을 위해 불법적 계약을 체결했다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이처럼 빅테크를 대상으로 한 미국 정부의 반독점 제소가 잇따르고 있는데 어떤 의미가 있다 보십니까? 빅테크 기업들에겐 무슨 시그널로 작용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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