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기자]대통령실, 사법부·공영방송 ‘정상화’ 추진

[앵커]
아는 기자, 아자 대통령실 출입하는 정치부 조영민 기자 나왔습니다.

Q1. 요즘 인사 기사가 계속 나옵니다. 윤석열 정부가 속도를 내는 것 같아요.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말이 '아직 정권교체 중'이란 표현입니다.

아직도 정상화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 많이 남아있다는 주장입니다.

야당이 다수인 입법부는 선거로 선출하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데, 대통령에게 대법원장 지명권이 있으니 사법부 정상화는 가능하다는 거죠.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영방송 이사회에 대한 교체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 역시 정상화라는 입장입니다.

Q2. 하나씩 볼까요. 먼저 사법부인데, 오늘 대법원장 인사 김명수 대법원장이 바뀌는 거에요.

김명수 대법원장이 비정상적이었다는 게 대통령실 생각입니다.

우리법연구회 특정 모임 출신이 승승장구하는 '패거리 문화'로 사법부가 망가졌다는 건데요.

'사법의 정치화' 대표적 사례로 이 사건을 많이 거론합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2020년 5월)]
"툭 까놓고 말하면 지금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이야기를 듣겠냐 말이야"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했던 건데, 당시 내부에서도 사법부 수장이 정당 눈치를 본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균용 후보자를 지명한 건 "실력있는 법관이 중용되는 사법부로 회복되어야 한다"는 대통령 철학이 담겼다고 합니다.

Q3. 진보에 쏠렸다고 평가받았던 사법부 지형은 바뀌었습니까.

네. 윤석열 정부 취임 후 진보 8, 중도·보수 5의 구도였던 대법원은 지난달 2명의 대법관 임명으로 중도·보수 7 대 진보 6으로 뒤바뀌었고,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까지 임명되면 8 대 5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Q4. 대법원장은 다수 당인 민주당이 동의해줘야 하잖아요?

대법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임명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 부분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김한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윤석열 대통령이 보수 성향이 강한 인물을 지명한 것은 아쉽습니다.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친분이 영향을 미친 건 아닌지…"

그래서인지 대통령실도 같은 내용을 강조합니다

서울대 법대 1년 선후배사이지만 윤 대통령과 친분은 거의 없다는 것, 그리고 사회적 약자와 노동자 인권에 앞장서왔다는 점입니다.

Q4. 헌법재판소장도 곧 바뀌죠?

오는 11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임기가 끝납니다.

지난 4월까지 김형두, 정정미 재판관 취임으로 헌재 구도도 중도·보수 5 대 진보 4의 구도로 재편됐는데, 대통령이 지명권을 가진 헌재소장이 교체되면 중도보수 구도가 더 뚜렷해질 걸로 보입니다.

Q5. 사법부 뿐 아니라 방송 분야도 인사가 몰아치고 있어요?

윤 대통령은 오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국회 인사청문보고서를 모레까지 다시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야당 동의와 무관하게 임명 강행 수순에 들어간 건데요.

최근 들어 연이어 해임 작업을 거치면서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KBS 이사회 그리고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재편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방문진을 제외하면 이사진 여야 구도가 여당 우위로 재편이 완료됐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 편들어 주는 방송을 하라는 게 아니다. 이미 정치적으로 치우친 부분을 정상화 하겠다는 것" 이라고 설명합니다.

Q6. 사법부, 방송 지형이 재편되는데 이 부분 민주당은 아주 비판적이더라고요? 정상화라고 보지 않는 것 같은데요?

민주당은 이 모든 흐름이 내년 4월 총선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동관 후보자를 내세워 방송장악, 언론장악을 하려는 거라고요.

방송이든 사법부든 윤석열 정부가 정권 입맛대로 구성을 흔드려는 의도가 있다는 의심이 깔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조영민 기자 ym@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