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기자]‘제2부속실 설치’ 카드 꺼낸 대통령실

[앵커]
대통령실이 제2부속실 설치를 검토한다고 처음 밝혔는데요.

아는 기자, 정치부 조영민 기자와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Q1. 제2부속실 설치를 검토한다, 이게 무슨 의미에요?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영부인을 담당하는 제2부속실을 설치하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했습니다.

대통령 부인은 선출된 권력이 아니고 가족이다, 법 외적인 지위를 관행화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취지였습니다. 

취임 이후 김 여사 관련 논란이 반복되어도 선을 그어왔는데요.

그런데 총선을 3개월여 앞둔 이 시점에 특검 정국이 되자 전격적으로 제2부속실 카드를 꺼내든 겁니다.

Q2. 안 하겠다고 했는데 왜 바꾼 거에요? 여론 때문인가요?

윤 대통령은 이번에도 대선 공약을 번복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컸다고 합니다.

오늘 제2부속실 설치 검토를 발표하기 전까지도 대통령은 "국민한테 약속한 것을 특별한 명분도 없이 바꿀 수가 있느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참모진들은 "국민 여론을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 않느냐"는 취지로 설득했다고 하고요.

Q. 실제 여권에서 제2부속실이 필요하다고 해 왔죠?

네. 여권 내부에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민의 불만을 어떤 방식으로든 잠재워야 한다는 건의가 계속 올라갔습니다.

대통령 부인은 선출된 권력이 아니니 제2부속실이 필요 없다는 취지였지만, 정작 김건희 여사가 활발하게 외부 활동을 하면서 오히려 공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의견들이 올라간 거죠.

괜히 '비선' 권력이라는 오해만 산다는 거죠.

여권 지지층에서도 김 여사 문제 만큼은 대통령실 대응에 문제가 있다기 때문에 바뀌어야 한다는 시각이 많다는 게 여권 다수의 설명이거든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제2부속실 설치에 공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대통령실에서 제2부속실 관련해서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면 설치하겠다라고 했는데…) 저는 공감합니다."

지지층의 요구에 대통령이 화답했다는 게 대통령실 기류입니다.

Q. 지금 여사가 요즘 안 보이는데요. 2부속실 생기면 다시 활동을 할까요?

김건희 여사는 김건희 특검법이 이슈가 되면서 지난달 15일 네덜란드 순방 이후 공개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제2부속실 설치와 무관하게 당분간 공개 활동은 하지 않을 방침으로 전해집니다.

제2부속실은 여론이 요구하는 대로 공적 영역에서 감시받는 속에서 움직이게 하겠다는 거죠.

Q. 특검법 얘기를 해보면요. 이제 다시 공이 국회로 갔어요.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재의결이 이뤄질까요?

현재로써는 가능성이 적습니다.

민주당의 지연전술과 대통령실의 속도전이 지금 맞붙으면서 여론전이 시작됐는데요.

민주당은 당장 9일 처리 못한다, 영부인이 대상인 특검법을 대통령이 거부하는 게 맞는 건지 헌법재판소 판단을 먼저 받아보겠다고 하고 있고요.

대통령실은 패스트트랙으로까지 처리하면서 시급하다면서, 재의결 요건도 다 갖춰졌는데 9일 본회의에서 처리 안 하면 총선용 특검임을 자인하는 거라고 맞섭니다.

Q. 민주당은 재의결이 가능하다고 보나요? 의석수가 부족하잖아요.

재의결을 위해서는 199석을 확보해야 합니다.

현재 야당을 다 끌어모아도 180여 석 정도니까, 국민의힘 이탈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민주당은 국민의힘 공천에서 떨어진 국회의원들이 이탈할 수 있는 다음 달 중순이나 말쯤 재의결을 시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재의결이 되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무력화됩니다.

민주당으로서는 총선을 김건희 특검 국면으로 가면서 국민의힘 분열도 노릴 수 있는 거죠.

여권도 혹시 모를 이탈표가 없도록 수를 고민하고 있는데, 재의결 통과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영민 기자 ym@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