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최후 보루인데…LH 감리 현장 81% 인원 미달

건설현장 최후 보루인데…LH 감리 현장 81% 인원 미달

[앵커]

공사 현장의 감리는 설계대로 시공이 제대로 됐는지 살펴보는 건설 현장 최후의 보루입니다.

하지만 LH가 직접 감리를 맡은 현장 81%가 법정 감리 인원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공도 부실했는데 감리는 과연 제대로 됐을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박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지하주차장 기둥에 전단 보강근이 빠진 것으로 드러난 파주 운정 LH 아파트입니다.

LH가 직접 감리했는데, 법대로면 감리 인원이 16명이어야하지만,대리급 4명을 포함해 10명만 투입됐습니다.

철근 누락 아파트 단지 15곳 중 7곳은 이런 식으로 법정 인원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여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LH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초부터 지난달까지 LH가 자체 감리한 현장 104곳 중 85곳의 감리 인원이 공사비와 난이도에 따라 정한 법정 기준에 미달했습니다.

철근 누락을 잡아내지 못한 게 이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옵니다.

LH는 이에 대해 "내부에 감리 자격을 갖춘 기술인이 부족하다"고 해명했습니다.

감리 인력 부족은 건설업계의 공통적인 문제입니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사고 뒤 책임감리제가 도입됐지만 주로 은퇴한 사람들이 맡는 자리로 여겨지면서, 이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길러내지 못한 탓입니다.

법 개정으로 2019년 7월 이후 발주 건은 감리 법정 인력 100%를 배치해야 착공할 수 있는데, 정작 맡을 사람이 없어 감리 부실은 계속 문제가 될 공산이 큽니다.

"은퇴후에 앉아있을 힘만 있는 사람만 간다는식의 자조가 나올게 아니라, 인력 수급도 되고 교육도 이뤄지면서, 그래도 괜찮은 일자리가 되도록…"

국토교통부는 감리 강화를 위한 별도 기구 설립을 검토 중인데, 기관을 또 만드는 것보다 현행 제도 하에서 인력 육성과 내실있는 감리제 운영이 먼저란 지적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bako@yna.co.kr)

#감리 #철근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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