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콘텐츠 불법 유통에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추진"

당정 "콘텐츠 불법 유통에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추진"

국민의힘과 정부가 K-콘텐츠 불법유통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당정은 오늘(31일)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제2의 '누누티비' 신속 차단, 국제수사공조 강화, 과학수사 기반 확충 그리고 저작권 보호 존중 인식전환 프로젝트 등을 논의했습니다.

저작권법 등 관련 법안을 정비하고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시스템 구축 예산을 적극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은 저작권 침해 시 손해배상을 3배로 늘리고, 관계 공무원에게 현장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신현정 기자 (hyunspir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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