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민주당과 무관한 개인 비리” 못 박아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3년 7월 31일 (월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김연주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서재헌 민주당 대구시당 청년위원장, 양지열 변호사,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이용환 앵커]
한동훈 장관의 어제 입장문을 다시 한번 보죠. 한 장관이 휴일인데도 어제 입장문을 이제 기자들한테 공개를 했는데. 여러 가지로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사법적으로도 그렇고 하나하나 조금 뜯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 한 장관, 또 이런 이야기도 하죠. 마지막 부분을 한번 봐주세요. 마지막 부분에 저 노란색 글자.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여러 가지 의혹, 쌍방울의 대북송금 이런 문제는 민주당과 무관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개인 비리입니다.’ 대북송금 문제는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이야기죠.

돌이켜 보면 한동훈 장관이 이 개인 비리라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해 온 바가 있었습니다. 그 영상도 저희가 조금 모아봤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이렇게 들어보니까 진짜 그동안 여러 차례 이야기했네요. 한동훈 장관이.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의 주장의 요지는, 양지열 변호사님.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여러 가지 혐의들,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또는 경기지사 재직 시절이다. 더불어민주당과는 무관한 개인 비리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양지열 변호사]
글쎄요. 이제 아까 일부 정치적 의견이나 법적 의견이냐 가지고 말씀드리고 했는데. 사실 법적인 그것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조금 재미없는 이야기지만 형사사건과 민사사건 따졌을 때 형사에서는 항상 중심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혐의를 가지고 처벌할 것인가를 따지는 것이지 이 사람 저 사람, 이 건 저 건을 따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법적인 의무를 따진다면 법무부 장관인 한동훈 장관께서 훨씬 더 잘 아시겠지만 저것을 저렇게 딱 구별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지가 일단 의아하기도 하고요. 한동훈 장관은 아마 그런 식으로 이제 검찰 수사의 정당성 같은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이제 벌어지고 있는 일과 관련해서도 ‘민주당에서 정치적 공세를 위해서 회유나 압박을 하고 있다.’ 그리고 심지어 ‘이것은 범죄를 지금 교사하는 것이다.’ 이런 식의 말씀까지도 하시는데 저는 참 의아해요. 이것이 검찰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공권력이 가지고 있는 힘의 크기라는 것과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과의 크기를 비교해 봤을 때 민주당이 아무리 160석이 넘는 그런 다수당이라고 할지라도 큰 한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당장 단적으로 말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 면회조차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 면회.) 의원들 특별 면회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배우자가 본인의 지금 남편에 대해서 ‘검찰의 회유나 압박이 있었다. 10개월가량 구금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을 응대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굉장히 구체적인 의혹을 제기를 했고 그 부분을 확인해야 할 필요성 정도를 느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마저도 제대로 하기 어려운 것이고. 그냥 이렇게 말씀드려볼게요. 쉽게 말씀드려서 10개월 동안 한 사람이 갇혀 있고요. 그 사람에 대해서 온전한 지배권을 검찰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민주당에서는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확인해 보겠다고 했을 때 어느 쪽의 회유와 압박이 가능할까요? 바깥에서 이런 목소리를 낸다고 이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회유와 압박이라고까지 할 수 있을까요? 힘의 크기로 놓고 봤을 때는 적어도 여전히 검찰이 더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적어도 사건에 있어서만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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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도혜원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