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제도 개선 한목소리…"공신력 높여야"

최저임금 제도 개선 한목소리…"공신력 높여야"

[앵커]

우여곡절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이 정해졌지만, 올해 역시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노사 모두 최저임금제도 개선에 목소리를 낸 가운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제도의 공신력을 높여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은 9,860원.

표결에 따라 사용자위원 측 안이 채택됐습니다.

노사 합의가 강조됐지만 노동계의 강한 반발 속에, 표결에 부쳐졌는데, 결과적으로 올해에도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에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노동계는 공익위원들의 공정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공정성과 중립성을 생명으로 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 대한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 노사공 사회적 합의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그 존재와 가치를 상실했고…."

소상공인연합회 등 경영계도 "지불 주체의 절규를 외면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동안 사실상 공익위원들을 통해 정부의 의중이 반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반복되면서,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공익위원 운용 방식을 고민할 때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공익위원을 조금 더 영국의 임금위원회 같은 수준의 공신력을 부여하는 방식으로…최대한 독자성, 자율성, 권위 이런 걸 부여할 수 있는 공익위원 선임 절차를 가다듬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노사 양측 모두 최저임금의 결정의 공정성과 자율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힌 상황.

저소득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마련된 최저임금 제도가 극한 대립을 넘어 납득할 수 있는 탄탄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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