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거부' 대체복무자 첫 소집해제…"제도 개선 필요" 목소리

'병역거부' 대체복무자 첫 소집해제…"제도 개선 필요" 목소리

[앵커]

종교적 신념 등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대체복무요원 1기 60명이 오늘(25일) 처음으로 소집 해제됐습니다.

36개월 만에 사회로 복귀한 이들은 징벌적 성격의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김경인 기자입니다.

[기자]

정장 차림의 남성들이 밝은 표정으로 교정시설을 나섭니다.

마중 나온 가족들이 포옹하고 눈물을 흘리며 반깁니다.

군대에 가는 대신 교도소에서 3년을 복무하고 사회로 복귀하는 대체복무요원들입니다.

"오늘 이렇게 소집 해제가 되었는데요. 무사히 소집 해제를 마칠 수 있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체복무를 마치고 사회로 복귀하는 인원은 전국 15개 교정시설에서 모두 60명입니다. 2020년 10월 현행 대체복무제도가 시행된 이후 처음입니다.

전국 22개 교정시설에서 1,100여명이 복무하고 있습니다.

대다수는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자들로, 여호와의 증인 신도입니다.

복무기간은 육군 현역병의 2배인 36개월입니다.

기간이 길고, 장소가 교정시설로 제한돼 있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정말 순수 민간 형태의 복무로, 징벌적 형태가 제거된 그러한 순수 민간 대체복무 형태가 마련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대체복무 신청 등을 심사하는 대체역 심사위는 병무청에 복무기간을 27개월로 줄이고, 대체복무 기관을 넓히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복무기간을 6개월 범위에서 조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검토해 나가야 할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최초 복무자들이 복무 만료가 되고 하는 시점에서 여기에 대한 검토는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에는 대체복무제가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 100여건이 계류 중입니다.

김경인 기자 (ki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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