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日 오염수 방류 반대’ 국회서 밤샘 농성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3년 7월 7일 (금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서정욱 변호사,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용환 앵커]
더불어민주당은 이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어제 국회에서, 어제저녁부터요. 1박 2일 철야 농성을 벌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러한 목소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 로텐더홀이라는 곳에서 철야 농성을 벌이고 있는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이재명 대표는 ‘IAEA 보고서는 맹탕이다.’ 위성곤 민주당 의원은 ‘국민 우롱하는 것도 적당히 하시지요.’ 이병훈 민주당 의원은 ‘이승만부터 윤석열까지 내가 쭉 봤는데 가장 지금이 개판이네요.’ 이런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김유정 의원님은 무슨 말씀이 하고 싶으세요?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
그다지 틀린 말씀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만큼 걱정과 우려가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이제 오늘 정부의 발표를 보니까 예상했던 대로고요. IAEA의 결과 보고서도 예상했던 대로입니다. 이제 그런데 그 보고서를 과연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해외 석학들도 염려가 매우 큰 것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BBC하고 인터뷰했던 로버트 리치먼드 하와이대 교수도 ‘램프 속의 지니가 나와 버리면 다시 돌이킬 방법이 없다.’ 이런 염려하면서 우리 생태계에 축적된 이후에 미칠 영향에 대한 것들은 결과 보고서에 매우 미진하게 불충분하게 되어있다. 이런 염려들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일본의 자국민들조차도 찬반이 이제 팽팽하게 올라왔어요, 과거에는 찬성이 많았다가. 이제 그런 것을 보더라도 저는 정부에서 이제 몇 년에 걸쳐서 저런 보고서 내놓는 것 존중합니다. 그런데 결과가 우리가 예측한 대로 뻔한 결과라면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특히나 일본에 대해서 몇 가지 권고사항을 내놓았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권고라는 것이 어떤 강제성이 있습니까. 국내에서도 국가인권위원회가 기관에 대해서 권고하면 제대로 듣는 기관 얼마나 있습니까. 그런데 국가 간에서 권고한다? 이것은 그냥 하나 마나 한 소리거든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우려가 크고요. 저는 적어도 이런 결과에 대해서 발표를 할라치면 적어도 ‘우리 국민의 염려가 이런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는 반대하는 입장이다.’라는 전제를 꼭 달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민주당이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적어도 방류를 6개월 정도는 멈춰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어제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만 야당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였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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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도혜원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