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여름 '선거제 담판' 분수령…여야 2+2 협의체 발족

  • 10개월 전
올여름 '선거제 담판' 분수령…여야 2+2 협의체 발족

[앵커]

내년 총선에 적용할 게임의 룰, 선거제 개편 불씨를 다시 살리기 위해 여야가 4인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오는 9월 정기국회 전까지 논의를 일단락하겠다는 목표인데요.

올여름이 선거제 담판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장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하반기 첫주, 국회는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치개혁특별위 여야 간사로 구성된 2+2 협의체를 띄웠습니다.

오는 9월 정기국회가 열리면 선거제 문제에 집중하기 어려워지는 만큼, 이번 여름이 사실상 마지막 시한으로 제시된 모습입니다.

"아무리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선거법 협상이 마무리되고, 이제는 결단을 내릴 수 있지 않겠나하는 생각으로 희망을…."

여야는 현행 선거제에서는 대표성과 비례성 구현이 어렵고, 지난 총선에서 위성정당 사태 빌미를 준 준연동형비례제를 유지할 수 없다는 데 공감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같은 정당이어도 의원마다 이해관계가 부딪힙니다.

양당에선 소선거구제를 선호하는 경향이지만, 기존 선거구제의 오랜 문제점들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과감하게 중대선거구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우스갯소리로 당은 초월했는데 자기 지역구는 초월 못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선거법 협상이라는 것, 선거제 확립이란 것이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 때문에 연초 정개특위를 꾸리며 선거제 논의에 시동을 걸었지만 이렇다할 진전 없이 하반기로 넘어오게 됐고,

이처럼 지지부진한 선거제 논의를 진척시키기 위해선 지도부가 적극 나서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됩니다.

"양당 지도부에서 과감한 결단까지 같이 한다면 정기국회 이전에 22대 국회 선거제 관해선 합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한편 4인 협의체와는 별개로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도 논의를 이어가며 더 늦기 전에 선거제 개편을 매듭 짓자고 공감대를 확인했습니다.

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 (ego@yna.co.kr)

#선거제 #개편 #국회 #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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