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풍향계] 대립의 정치 끊어낼 묘안은…진척 없는 선거제 담판
- 10개월 전
[여의도풍향계] 대립의 정치 끊어낼 묘안은…진척 없는 선거제 담판
[앵커]
연초, 행정부와 입법부의 수장인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이 선거제 개편을 새해 화두로 던지면서 정치권 논의에 탄력이 붙었습니다.
다만 그로부터 반년이 지났지만 선거제 논의에 진전은 없이 열기만 식어가는 모습입니다.
선거제 협상의 불씨를 되살릴 수 있을까요.
장윤희 기자가 이번주 여의도풍향계에서 짚어봤습니다.
[기자]
벌써 7월입니다.
2023년의 절반이 지나갔는데요.
새해 계획을 얼마나 지켰나, 중간 점검을 할 시기이기도 합니다.
정치권에서는 '선거제 개편'이 중간 점검 과제로 떠오른 모습입니다.
새해 화두였던 선거제 개편 논의는 공전하고 있는데요.
그간의 상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연초,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은 중대선거구제를 언급하며 선거제 개편 논의에 불을 붙였습니다.
한 지역구에서 한 명만 뽑는 '승자독식'의 현행 소선거구제와 달리, 중대선거구제는 당선자가 여러 명인 점이 큰 특징입니다.
중대선거구제는 사표를 줄여 표의 대표성을 높이고, 고질적인 지역주의를 완화할 대안이란 평가도 받습니다.
"호남에서도 보수 쪽 대표들이 몇 명은 당선되고, 거꾸로 대구 경북에서도 진보 쪽 정치인들이 당선이 되어야 협치가 되고…."
새해 여야 의원 100여명으로 구성된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 모임'에서도 "망국적 선거제도를 고치자"는 공감대를 확인했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도 꾸려졌습니다.
이를 토대로 김의장은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법을 3월 안에는 확정하겠다는 첫 시간표를 제시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13개월 전까지 선거구 획정안이 국회에 제출돼야 하니, 이 법을 지키자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선거법 3월 확정은 커녕, 국회의원 난상토론인 '전원위원회'는 4월에야 열릴 수 있었습니다.
무려 19년만에 열린 전원위원회라 많은 관심을 모았는데요.
다만 전원위에서 합의는 커녕 후보안들조차 추리지 못했고, 소위 구성 논의도 공전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열린 전원위원회, 의원 100명이 선거제를 놓고 의견을 내놓으며 선거제 논의 열기는 다시 불 붙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한 선거구 안에서 1등만이 아니라 2등, 3등, 4등도 당선될 수 있는 중대선거구제를 말씀드립니다."
"선거구가 커져야 의정활동 단위도 커지고 생각의 크기도 커집니다."
하지만 '대립의 정치를 끊어내려면 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공감대만 확인하고, 각론으로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정당마다, 같은 정당이어도 지역구마다 이해관계가 첨예했기 때문입니다.
"우스갯소리로 당은 초월했는데 자기 지역구는 초월 못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선거법 협상이라는 것, 선거제 확립이란 것이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하는 선거법 협상 시한은 3월에서 4월로, 상반기로 늦춰지다 이제는 하반기로 넘어왔습니다.
오는 15일까지 협상을 마무리해, 다음달 말까지는 선거법 개정과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하자고 또 후퇴했습니다.
"승자독식과 극한 대립의 정치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폭넓은 공감도 이뤄냈습니다. 7월 15일까지 충분히 합의를 이뤄낼 수 있습니다."
여야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다졌지만 난감한 기색을 숨기진 못하고 있습니다.
같은 정당이어도, 지역구마다 이해관계가 워낙 첨예하기 때문입니다.
"각 정당에 유리한 안을 추구하다보면 이 협의는 무작정 이렇게 방향을 잃고 표류할 가능성이…. 각 정당에 불리하지 않는 안을 추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도부와 협의해서 당론을 모은 상태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국민의힘과 밀도있는 논의를 해나갈 수 있도록 준비 마쳤단 말씀드립니다."
오는 9월 정기국회가 시작하면 선거제 문제에 집중하기 어려우니, 빠른 시간 안에 단일안을 내려면 지도부의 통큰 결단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양당 지도부에서 과감한 결단까지 같이 한다면 정기국회 이전에 22대 국회 선거제 관해선 합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하반기로 공이 넘어온 선거제 개편안 전망은 어떨까요.
현재 의원정수는 300석. 이 중 지역구는 253석, 비례대표는 47석인데요.
의원 정수, 지역구, 비례대표 의석은 선거법 개정 문제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먼저 지난 총선에서 위성정당 사태 빌미를 준 준연동형비례제를 유지할 수 없다는 데에는 여야 모두 같은 의견을 확인한 상태입니다.
"정개특위 출범 당시 양당 원내대표 합의내용을 보면 위성정당 출현을 야기했던 준연동형 비례제를 바꿔보자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19년 당시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불참한 채,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현 야권 주도로 일방 처리됐었습니다.
"이게 날치기가 아니고 뭡니까? 이게 지금 날치기잖아요."
"재석 167인 중 찬성 156인, 반대 10인, 기권 1인으로서 김관영 의원이 발의하고 155인이 찬성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 문서 던지며 항의)"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준연동형비례제를 인정할 수 없으니, 전국 정당 득표율로만 비례대표 당선자를 가리는 병립형으로 돌아가자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준연동형비례제 개선에는 동의하지만, 병립형 회귀가 아닌 전국을 주요 권역으로 묶어 비례대표를 뽑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하자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앵커]
연초, 행정부와 입법부의 수장인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이 선거제 개편을 새해 화두로 던지면서 정치권 논의에 탄력이 붙었습니다.
다만 그로부터 반년이 지났지만 선거제 논의에 진전은 없이 열기만 식어가는 모습입니다.
선거제 협상의 불씨를 되살릴 수 있을까요.
장윤희 기자가 이번주 여의도풍향계에서 짚어봤습니다.
[기자]
벌써 7월입니다.
2023년의 절반이 지나갔는데요.
새해 계획을 얼마나 지켰나, 중간 점검을 할 시기이기도 합니다.
정치권에서는 '선거제 개편'이 중간 점검 과제로 떠오른 모습입니다.
새해 화두였던 선거제 개편 논의는 공전하고 있는데요.
그간의 상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연초,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은 중대선거구제를 언급하며 선거제 개편 논의에 불을 붙였습니다.
한 지역구에서 한 명만 뽑는 '승자독식'의 현행 소선거구제와 달리, 중대선거구제는 당선자가 여러 명인 점이 큰 특징입니다.
중대선거구제는 사표를 줄여 표의 대표성을 높이고, 고질적인 지역주의를 완화할 대안이란 평가도 받습니다.
"호남에서도 보수 쪽 대표들이 몇 명은 당선되고, 거꾸로 대구 경북에서도 진보 쪽 정치인들이 당선이 되어야 협치가 되고…."
새해 여야 의원 100여명으로 구성된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 모임'에서도 "망국적 선거제도를 고치자"는 공감대를 확인했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도 꾸려졌습니다.
이를 토대로 김의장은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법을 3월 안에는 확정하겠다는 첫 시간표를 제시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13개월 전까지 선거구 획정안이 국회에 제출돼야 하니, 이 법을 지키자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선거법 3월 확정은 커녕, 국회의원 난상토론인 '전원위원회'는 4월에야 열릴 수 있었습니다.
무려 19년만에 열린 전원위원회라 많은 관심을 모았는데요.
다만 전원위에서 합의는 커녕 후보안들조차 추리지 못했고, 소위 구성 논의도 공전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열린 전원위원회, 의원 100명이 선거제를 놓고 의견을 내놓으며 선거제 논의 열기는 다시 불 붙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한 선거구 안에서 1등만이 아니라 2등, 3등, 4등도 당선될 수 있는 중대선거구제를 말씀드립니다."
"선거구가 커져야 의정활동 단위도 커지고 생각의 크기도 커집니다."
하지만 '대립의 정치를 끊어내려면 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공감대만 확인하고, 각론으로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정당마다, 같은 정당이어도 지역구마다 이해관계가 첨예했기 때문입니다.
"우스갯소리로 당은 초월했는데 자기 지역구는 초월 못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선거법 협상이라는 것, 선거제 확립이란 것이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하는 선거법 협상 시한은 3월에서 4월로, 상반기로 늦춰지다 이제는 하반기로 넘어왔습니다.
오는 15일까지 협상을 마무리해, 다음달 말까지는 선거법 개정과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하자고 또 후퇴했습니다.
"승자독식과 극한 대립의 정치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폭넓은 공감도 이뤄냈습니다. 7월 15일까지 충분히 합의를 이뤄낼 수 있습니다."
여야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다졌지만 난감한 기색을 숨기진 못하고 있습니다.
같은 정당이어도, 지역구마다 이해관계가 워낙 첨예하기 때문입니다.
"각 정당에 유리한 안을 추구하다보면 이 협의는 무작정 이렇게 방향을 잃고 표류할 가능성이…. 각 정당에 불리하지 않는 안을 추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도부와 협의해서 당론을 모은 상태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국민의힘과 밀도있는 논의를 해나갈 수 있도록 준비 마쳤단 말씀드립니다."
오는 9월 정기국회가 시작하면 선거제 문제에 집중하기 어려우니, 빠른 시간 안에 단일안을 내려면 지도부의 통큰 결단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양당 지도부에서 과감한 결단까지 같이 한다면 정기국회 이전에 22대 국회 선거제 관해선 합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하반기로 공이 넘어온 선거제 개편안 전망은 어떨까요.
현재 의원정수는 300석. 이 중 지역구는 253석, 비례대표는 47석인데요.
의원 정수, 지역구, 비례대표 의석은 선거법 개정 문제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먼저 지난 총선에서 위성정당 사태 빌미를 준 준연동형비례제를 유지할 수 없다는 데에는 여야 모두 같은 의견을 확인한 상태입니다.
"정개특위 출범 당시 양당 원내대표 합의내용을 보면 위성정당 출현을 야기했던 준연동형 비례제를 바꿔보자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19년 당시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불참한 채,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현 야권 주도로 일방 처리됐었습니다.
"이게 날치기가 아니고 뭡니까? 이게 지금 날치기잖아요."
"재석 167인 중 찬성 156인, 반대 10인, 기권 1인으로서 김관영 의원이 발의하고 155인이 찬성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 문서 던지며 항의)"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준연동형비례제를 인정할 수 없으니, 전국 정당 득표율로만 비례대표 당선자를 가리는 병립형으로 돌아가자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준연동형비례제 개선에는 동의하지만, 병립형 회귀가 아닌 전국을 주요 권역으로 묶어 비례대표를 뽑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하자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