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랑야랑]민주당의 ‘백지’ 항의서 / 과태료 처분 / 이재명 “의자 하나 놓고”
  • 10개월 전


[앵커]
Q. 여랑야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항의서한 같은데, 무슨 항의서일까요?

바로, '백지' 항의서입니다.

오늘, 고민정 윤영찬 등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가, 정부의 KBS TV 수신료 분리 징수 권고에 항의하는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고민정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오늘)]
"언론 탄압, 언론 장악이라는 말이 이제는 어색하지 않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전희경 / 대통령실 정무1비서관 (오늘)]
"의견을 제가 관련 담당부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정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오늘)]
"자세한 내용들은 이 안에 들어있으니까, 대통령님하고 같이 좀 논의를 해보시고."

[전희경 / 대통령실 정무1비서관 (오늘)]
"주신 말씀 잘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Q. 자세한 내용이 들어있다고 했는데, 저건 백지 아닌가요?

네,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이 받아와 봉투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저렇게 빈 A4 용지 두장만 들어있었습니다.

Q. 뭔가요? 쇼하려고 대통령실에 간 건지? 아니면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고민정 의원실 관계자는 '실무진의 단순 실수에 의한 것으로 언론 보도 이후 인지해, 다시 제출했다'고 전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통령실이 수신료 분리징수를 통해 공영방송 옥죄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Q.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과태료를 받았나요?

문 전 대통령의 양산 '평산책방'이 일회용품 사용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런 글이 올라왔는데요.

한 시민이 평산책방 내 카페에서 일회용품을 제공하고 있다며 단속 민원을 넣었고, 위반 사항이 확인되어, 과태료 처분했다는 답변이 달린 겁니다.

Q. 요즘 카페에서 주문하면 먹고 가는지, 가지고 나가는지 꼭 물어보죠.

네, 보시는 것 처럼 평산책방 카페에서는 매장 이용 손님에게도 '플라스틱 컵'을 제공했고 이게 자원재활용법 제10조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억제 법률에 위배된다는 건데요.

자세히 알아보니,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에 양산시가 '과태료 처분' 사전 통지를 했고, 오는 13일까지 평산책방 측의 의견을 들은 뒤, 최종 처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Q. 문재인 정부에서 일회용품 사용 자제를 많이 강조했었는데요.

문 전 대통령은 취임 초기, 참모들과 일회용컵에 커피를 들고 산책 하는 모습이 공개되며 일회용품 사용 지적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그 후 '녹색 청와대'를 표방하며 텀블러와 머그컵 등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Q. 일회용법 규제도 문재인 정부 때부터 시행됐죠.

네, 임기 2년 차인 2018년 8월부터였는데요.

문재인 정부 환경부 장관을 지낸 조명래 전 장관은 지난달, 윤 대통령이 출입 기자 간담회에서 플라스틱 컵과 빨대를 사용하는 사진을 공유하며 '지난 정부에선 상상할 수 없는 일' 이라며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Q. [마지막 주제] 보겠습니다. "의자 하나 놓고…" 이재명 대표가 한 말이죠?

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의 회동에 대해 오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늘)]
"국회 로텐더홀에 의자 하나 놓고, 책상 하나 놓고, 만인이 보는 가운데서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기를 바랍니다. 뭐 제가 국민의힘 회의실 가도 좋습니다. 아니면 국회 회의실 많지 않습니까?"

[김기현 / 국민의힘 대표(오늘)]
"대화는 논쟁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여야 대표가) 국정 현안을 아주 긴밀하게 이야기 나누는 그런 협상의 자리가 대화의 자리인 것이지."

Q. 아직도 설전만 하고 있네요. 서로 뭘하자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국민의힘은 공개 TV토론과 더불어 1:1 비공개 대화도 함께 하자는 거고, 민주당은 비공개 만남은 안하겠다는 겁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달 26일)]
"밥 먹고 술 먹는 것도 좋은데 그것보다는 민생에 관한 정책 대화를 공개적으로 해봅시다. 밥 먹고 술 먹는 것은 친구들과 하십시오."

[김기현 / 국민의힘 대표(지난 1일)]
"여야 당대표의 티비토론 공개토론 적극적으로 환영하고요. 다만 그와는 별개로 여야 협상은 별도의 비공개 회담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Q. 대화, 토론, 회담, 협상... 뭐가 이렇게 복잡한 겁니까.

말로는 양측 모두, 당장 오늘이라도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김기현 / 국민의힘 대표(지난 3월)]
"자주 찾아뵙고 또 시간 되면 찾아오시기도 하면서 어느 형태로든 다양한 형태로 대화 채널을 계속해 나갔으면"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달 26일)]
"방식을 개의치 않고 언제든지 대화하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늘)]
"굳이 형식·절차 갖춰서 자꾸 미룰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오늘 오후든, 내일이든 모레든 아무데서나 앉아서…"

이렇게 조건없이 만나자는 것도 똑같고요, 상대방 탓을 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강선우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오늘)]
"(국민의힘이) tv 토론 일정 관련해서는 전혀 답하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지금 비공개 회담을 주장하고 있거든요."

[김기현 / 국민의힘 대표(오늘)]
"자꾸 대화 안 하고 논쟁만 하자니까 답답한 노릇 아니겠습니까?"

애타게 서로를 만나자고 하면서 만나지 않는 아이러니한 상황.

이쯤되니 정말 만나고 싶은 건지 궁금해지네요. (정말인지)

Q. 여랑야랑이었습니다.

구성: 김민지 기자·김지영 작가
연출·편집: 박소윤PD, 윤선아AD
그래픽: 권현정 디자이너


김민지 기자 mj@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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