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전세사기 특별법' 합의…노무현 추도식 정치권 집결

[뉴스초점] '전세사기 특별법' 합의…노무현 추도식 정치권 집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이 국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핵심은 최우선변제금만큼의 무이자 대출 피해자 요건 확대 등인데요.

그런데 피해자들 사이에선 빚이 넘치는데 또 빚을 내라는 것이냐며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14주기입니다.

여야 지도부도 추도식에 총집결한다고 하는데 이 내용까지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황명선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야가 다섯 번째 논의 끝에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에 합의를 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요구해온 보증금 선구제 방안 대신 최우선 변제금만큼을 무이자로 대출해주기로 했는데 일단 어떤 건지 설명부터 좀 해주시죠.

피해자들은 빚 위에 또 빚을 내라는 거냐며 실효성이 없다고 법안 수정을 요구하고 있는데 여기서 더 수정 보완될 여지가 있는 겁니까.

주제를 바꿔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이 오늘부터 후쿠시마 원전을 방문해 본격적인 시찰 활동을 나섭니다. 국민 우려를 해소할 만큼의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지 관심이 큰데 어떻게 보세요?

시찰단을 두고 여야 공방은 점점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엔 이재명 대표가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집회에 직접 나가기도 했는데 여당에서는 민주당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선동하는 것이라는 반응이에요?

다음은 박민식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얘기도 해보죠. 먼저, 쟁점이 됐던 건 이승만 기념관 건립 문젠데, 박 후보자와 야당 의원들과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어요?

다음은 민주당 얘기해 보죠. 검찰이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김남국 의원 코인 의혹도 대선자금 세탁 의혹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합리적 의심이라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 대상에 '가상화폐'를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죠. 가상화폐의 경우, 현금이나 주식과 다르게 등락 폭이 큰 만큼 단돈 1원이라도 전부 신고하도록 했는데 이제 의도적으로 빠져나갈 구멍은 없어 보입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런가 하면 오늘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14주기입니다. 야당은 물론 여당 지도부도 추도식에 집결한다고 하는데 여야 모두 각종 악재를 겪고 있는 만큼 오늘 추도식 참석, 의미가 남다른 것 같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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