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무마 폭로' 김태우 징역형 확정…구청장직 상실

'감찰무마 폭로' 김태우 징역형 확정…구청장직 상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했던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구청장직을 잃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오늘(18일) 확정했습니다.

김 구청장은 지난 2018년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으로 일하면서 우윤근 당시 주러시아 대사의 금품수수 의혹 등을 언론 등에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현행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피선거권을 잃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이 이 경우에 해당하면 당연퇴직 대상이 됩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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