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거부권'에 여야 충돌…거세지는 김남국 징계론
- 작년
'간호법 거부권'에 여야 충돌…거세지는 김남국 징계론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데 따른 국회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당연한 선택이라는 국민의힘과 공약 거부라는 더불어민주당 간 공방이 격화되고 있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현정 기자.
[기자]
네,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일요일 고위당정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거부권 행사는 "당연한 선택"이라며 애초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중재안을 제시해 합의점을 찾으려 했지만, 민주당이 입법을 강행한 결과라고 밝혔는데요.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으로 국회는 재의 과정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이제라도 간호사 처우를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 의료시스템 복원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면 의료현장의 혼란을 막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양곡관리법에 이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비판했습니다.
간호법 제정이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간호법 거부권 행사는 겉으로만 의료체계를 위하는 위선이고, 공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무능이고,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오만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거부권 결정에 따른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간호법을 다시 통과시키려면 재적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지만, 국민의힘이 3분의 1이 넘는 상황이라 여야가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면 간호법 재의결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신 기자,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보유 논란이 계속 정치권을 달구고 있습니다.
김 의원에 대한 징계 논의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습니까?
[기자]
네,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이 계속 정치권을 소용돌이치게 하고 있습니다.
한 공방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의원이 탈당을 하고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더라도 "당 차원에서 진상조사를 못 할 사안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당내 일각에선 김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하는 문제가 쇄신 의원총회 결의안에서 빠진 데 대한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16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 국회 차원의 징계, 윤리위 제소를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회피를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외부 전문가들을 포함한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을 꾸리고 민주당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윤리특별위원장과 여야 간사는 내일(17일) 전체회의를 열고 간사를 선임해 특위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이양수 국민의힘 간사는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에 여야 공동 징계안을 제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당 차원의 진상조사 진행 상황을 지켜본 뒤 절차대로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여당에서 의원직 사퇴까지 요구하는 데다 야당 내에서 쇄신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서 윤리특위 차원의 징계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됩니다.
국회법상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사과, 30일 출석 정지 그리고 제명으로 총 4가지로 나뉩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회의원 전수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정의당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소속 의원 전원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hyunspirit@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데 따른 국회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당연한 선택이라는 국민의힘과 공약 거부라는 더불어민주당 간 공방이 격화되고 있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현정 기자.
[기자]
네,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일요일 고위당정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거부권 행사는 "당연한 선택"이라며 애초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중재안을 제시해 합의점을 찾으려 했지만, 민주당이 입법을 강행한 결과라고 밝혔는데요.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으로 국회는 재의 과정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이제라도 간호사 처우를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 의료시스템 복원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면 의료현장의 혼란을 막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양곡관리법에 이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비판했습니다.
간호법 제정이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간호법 거부권 행사는 겉으로만 의료체계를 위하는 위선이고, 공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무능이고,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오만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거부권 결정에 따른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간호법을 다시 통과시키려면 재적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지만, 국민의힘이 3분의 1이 넘는 상황이라 여야가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면 간호법 재의결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신 기자,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보유 논란이 계속 정치권을 달구고 있습니다.
김 의원에 대한 징계 논의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습니까?
[기자]
네,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이 계속 정치권을 소용돌이치게 하고 있습니다.
한 공방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의원이 탈당을 하고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더라도 "당 차원에서 진상조사를 못 할 사안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당내 일각에선 김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하는 문제가 쇄신 의원총회 결의안에서 빠진 데 대한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16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 국회 차원의 징계, 윤리위 제소를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회피를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외부 전문가들을 포함한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을 꾸리고 민주당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윤리특별위원장과 여야 간사는 내일(17일) 전체회의를 열고 간사를 선임해 특위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이양수 국민의힘 간사는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에 여야 공동 징계안을 제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당 차원의 진상조사 진행 상황을 지켜본 뒤 절차대로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여당에서 의원직 사퇴까지 요구하는 데다 야당 내에서 쇄신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서 윤리특위 차원의 징계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됩니다.
국회법상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사과, 30일 출석 정지 그리고 제명으로 총 4가지로 나뉩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회의원 전수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정의당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소속 의원 전원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hyunspir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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