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윤 대통령 국빈 방미 마치고 귀국…성과와 과제는?

[뉴스초점] 윤 대통령 국빈 방미 마치고 귀국…성과와 과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5박 7일간 미국 국빈 방문 일정을 마쳤습니다.

이번 방미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역시 새로운 확장억제 '워싱턴 선언'이죠.

대통령실은 미국의 선의에 기댔던 기존의 핵우산 대신, 보다 실효성 있는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이자 3성 장군 출신인 신원식 의원 모시고 방미 결산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윤 대통령이 5박 7일의 방미를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국빈 만찬장에서의 열창으로 역대급 국빈으로 불리는가 하면, 펜타곤 군 지휘 통제센터에서 미군 수뇌부에게 직접 보고도 받았는데요. 이번 대통령의 방미,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귀국 보따리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한국형 확장억제'입니다. 양국이 별도 선언으로 떼어낼 만큼 공을 들인 결과물인데요. 핵심은 한미 핵 협의 그룹(NCG) 신설입니다. 이것이 기존 확장억제와 다른 점인데요.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전략핵잠수함 등 미 전략자산의 '지속적인' 한반도 전개도 정상간 약속했습니다. 그동안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맞서 비정기적으로 전개했던 것과 차원이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맞춰 우리 군의 대응 태세는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공동성명에 명시된 만큼 한미 훈련은 더욱 빈번해지고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에 대응한 대잠전/해상미사일방어 훈련 정례화뿐만 아니라 해양차단훈련이나 인도 지원 관련 한미일 3국간 훈련도 하겠다고 했는데요. 이 같은 한미 훈련의 변화가 자칫 지정학적 리스크를 더욱 강화하지는 않을지요?

한국형 확장억제를 '사실상 핵 공유'라고 본 대통령실의 해석을 백악관이 부인하면서 양국간 인식 차이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미국이 일본에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허용한 것과 비교하면 한국은 동맹 차별이라는 주장도 있고요. 핵무장론에 대한 국내 여론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북한은 '워싱턴 선언'에 반발하며 대형 도발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은 결정적인 행동에 임해야 할 환경이 조성됐다고 했는데요. 특히 억제력의 제2의 임무를 언급했습니다. 핵 선제타격 위협으로도 해석되는데요?

이 같은 북한 김여정의 입장은 윤 대통령의 미국 방문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시점에 나왔습니다. 공동회견에서 "정권 종말" 등 북한을 직접 겨냥한 점을 모욕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는데요. 향후 예상할 수 있는 북한의 도발 중 어떤 부분에 더 주목해야 할까요?

이번 방미를 계기로 정부가 강조해 온 가치동맹의 색채가 더욱 짚어졌습니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고민은 커졌습니다. 두 나라는 언제든 북한 문제에 대해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중국의 반발에 대해서는 적절한 관리가 필요해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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