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국 수출규제 해제 착수…4년 갈등 해소국면

일본, 한국 수출규제 해제 착수…4년 갈등 해소국면

[앵커]

일본 정부가 한국을 수출 심사 우대국, '화이트리스트'로 재지정하기 위한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이 절차가 완료되면 2019년부터 지속된 한국 대상 수출규제 조치가 사실상 모두 해제되게 되는데요.

김민혜 기자입니다.

[기자]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해제하기 위한 절차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일본경제산업성은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 추가하기 위한 '수출무역관리령 일부 개정 정령안'에 대해 의견 모집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지난달 한국에 대한 반도체 관련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철회한 바 있어 이번 절차가 끝나면 2019년부터 지속된 한국 대상 수출 규제는 모두 해제됩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은 "한국은 수출 관리 체제를 개선했고, 특히 북한에 대한 대응을 매우 강화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의 이번 화이트리스트 재지정 발표는 '한미일 3국 협력 강화'를 강조한 한미 정상회담 직후 이뤄진 것으로, 3국의 북핵대응 협력 필요성이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우리 정부는 "향후 관련 절차가 조속히 완료되기를 기대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우리 대법원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이 나온 이후인 2019년 7월,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 수출 규제에 나섰습니다.

같은 해 8월에는 한국을 수출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했고, 이에 대해 우리 정부가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하면서 갈등 국면이 이어져 왔습니다.

NHK방송은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재지정이 이뤄지면 "한일 경제 관계 현안은 해결되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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