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지이슈] 한미 '워싱턴 선언' 채택…'한국형 확장억제' 실효성은?

[1번지이슈] 한미 '워싱턴 선언' 채택…'한국형 확장억제' 실효성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미국 백악관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한미 양국 정상은 80분간의 정상회담에서 북핵에 대응하기 위한 강화된 확장억제 대책, '워싱턴 선언'을 채택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진아 한국외대 LD학부 교수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한미 정상이 회담 후 공동성명 외에 확장억제와 관련한 별도 문서를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던데요. 어떤 배경이 있다고 봐야 할까요?

한미 양국이 확장억제 관련 새로운 협의체인 핵 협의 그룹인 NCG를 설립하기로 했는데요. 나토의 핵공유체제 NPG와 비슷해 보이지만 한미 간 핵 관련 논의에 특화된 상설협의체라는 점에서 차이점도 뚜렷해 보입니다?

한미 NCG와 나토식 NPG의 가장 큰 차이를 꼽으라면 핵무기 실전 배치 여부일 텐데요. 한미 NCG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기존의 틀을 따르는 방식이죠? 실전 핵무기 배치가 아닌 만큼 억제력이 제한적인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는데요?

핵무기 배치 대신 미국의 전략핵잠수함 등 전략자산을 상시 배치에 준하는 수준으로 한반도에 전개하게 됩니다. 전략폭격기, ICBM과 함께 미국의 '핵 3축'으로 꼽히는 미국의 전략핵잠수함 배치,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할까요?

한미는 핵 위기 상황에 대비해 도상 시뮬레이션 훈련을 발전시켜나가기로 했는데요. 실제 훈련이 아닌, '도상 시뮬레이션'입니다. 핵무기 사용 여부의 결정권을 미국이 갖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미 정상이 발표한 '워싱턴 선언'의 내용과 관련해 주요 외신들이 선언의 배경과 의미에 대한 평가를 내놓고 있는데요. 일각에선 미국이 한국 방어를 위해 핵자산을 사용한다는 약속을 진전시켰다고 평가한 반면, 이번 선언만으론 한국 내 자체 핵무장 여론을 잠재우기엔 부족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한미 정상이 북한의 핵 공격과 관련해선 '핵을 포함한 미국 역량을 총동원'한다고 언급한 점도 눈에 띕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이 핵 공격 시 정권의 종말을 맞게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정권 종말'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죠?

바이든 대통령이 한미일 3국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윤 대통령의 결단에 감사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 관계 개선 노력에 환영의 메시지를 보낸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윤 대통령이 정상회담에 앞서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조건부 군사 지원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는데요.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무기 지원을 요청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있었는데 원론적인 수준의 언급만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는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의 미래 청사진을 담았습니다. 양국 간 협력의 범위를 다각화해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의 폭을 확대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한미회담의 성과,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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