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노린 '마약 음료'…윗선 송환, 범정부 지원 필요

청소년 노린 '마약 음료'…윗선 송환, 범정부 지원 필요

[앵커]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벌어진 '마약 음료' 사건을 기획한 '윗선' 3명은 현재 중국에 있습니다.

경찰은 국제 공조를 통해 이들을 송환하겠다고 했는데, 중국 공안의 협조 의지가 관건입니다.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나경렬 기자입니다.

[기자]

투자자들을 속여 50조원 넘는 피해를 준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지난달 몬테네그로에서 붙잡혔고, 우리 정부는 곧바로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몬테네그로가 여권 위조 등 혐의를 먼저 조사하겠다고 밝히며 권 대표를 송환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에 있는 서울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의 '윗선' 송환에서도 이런 문제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일단 '윗선'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중국에서도 마약 범죄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하게 보고 있고, 그동안 저희가 상호 공조를 통해서 송환해온 전례가…."

하지만 윗선 송환을 위해선 중국과의 수사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사실상 중국 공안 당국 의지에 따라 송환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윗선 3명 중 2명이 중국 국적이라는 점도 풀어야 할 문제입니다.

경찰은 물론 법무부와 외교부 등 범정부 차원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정부는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중국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데, 법무부가 이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외교부는 중국에 이들의 추방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중대 범죄'인 마약 음료 사건.

재범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들을 송환해 강력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 (inten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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