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④] 전세사기 조직화·지능화…"범정부 통합대응 필요"

[전세사기④] 전세사기 조직화·지능화…"범정부 통합대응 필요"

[앵커]

전세사기 범죄는 갈수록 규모가 커지고 조직화되고 있지만 처벌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합법적인 수단으로 포장하는 등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사기범들을 적발한다해도 범죄 입증도 쉽지 않습니다.

김예림 기자입니다.

[기자]

세입자들로부터 100억 원이 넘는 보증금을 뜯어낸 이른바 '세 모녀 전세 사기' 사건.

이들은 자기 돈 한 푼 안 들이고 임차인 보증금으로 빌라 수백 채를 사들였습니다.

'무자본·갭투자' 사기 유형입니다.

보통은 건축주와 중개인, 임대인 등이 짜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벌입니다.

1억 원 짜리 빌라에 보증금은 1억 3천만 원을 받아 남는 돈을 나눠 가지는 방식입니다.

전세사기에서는 중개인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앞서 보도된 인천 전세사기, 양천 빌라왕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전세 계약을 맺을 권한이 없으면서 이를 속이는 수법도 빈번합니다.

집주인이 돈을 빌리기 위해 신탁사에 주택을 맡긴 경우 마음대로 전세 계약을 맺을 수 없지만, 권한이 있는 척 거짓말을 해 보증금을 챙기는 겁니다.

경찰도 특별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최근에 어려운 경제 사정을 틈타 전세사기를 비롯한 악성 사기 범죄가 광범위한 피해를 낳고…"

하지만 범인을 잡아도 처벌은 쉽지 않습니다.

"전세 사기는 임대인이 후속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전 임차인의 보증금을 반환하는 전세 거래 관행 등으로 민사 사항이 얽혀 있는 경우가 많아 사기 범죄 입증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조직적인 불법 행위를 밝히기 위해 개별 사건 위주가 아닌 통합적인 수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경찰은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와 협업해 전세 사기 의심 사례와 주택 소유 현황 등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공유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 (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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