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지이슈] 청년 삶 앗아간 '전세사기'…오늘 전국대책위 출범

[1번지이슈] 청년 삶 앗아간 '전세사기'…오늘 전국대책위 출범


인천 미추홀구에서 발생한 전세 사기 사건으로 또 한 명의 피해자가 숨졌습니다.

정부가 전세 사기 대책을 발표했지만, 피해자들의 극단적 선택이 잇따르면서 오늘 전국 단위의 대책위원회가 출범합니다.

자세한 내용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과 알아보겠습니다.

인천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전세 사기와 관련해 어제도 한 명이 숨졌습니다. 지난해 말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건축왕' 소유의 집이 2,700여 채에 이른다면서요?

지난 두 달 사이 벌써 세 명이 숨졌습니다. 어제 새벽 세상을 떠난 피해자의 경우 보증금이 8천만 원을 넘는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최소한의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한다면서요?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는 상황이 닥치면서 많은 피해자들이 생활고를 겪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내놓은 대출연장, 긴급주거지원 등의 정책은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피해자들에게 현실적인 '구제책'은 전셋집을 자기 자신이 낙찰받는 방법이죠. 보통 그동안 알려진 깡통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전세금을 뺀 경매가에 울며 겨자 먹기로 집을 떠안게 되는데요. 이번 경우는 왜 다른 건가요?

이런 피해자들의 상황이 알려졌는데도, 쏟아지는 경매물건을 사들이는 경매꾼들도 늘어나고 있다면서요? 피해자들이 경매중지권과 우선매수권을 요구하고 있는데, 가능할까요?

오늘 전국 단위의 대책위원회가 오늘 출범했습니다. 범정부 전담팀 구성과 함께 전세사기 주택 경매 일시 중지, 선지원 후 전세 사기범에게 구상권 청구 등의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고 있는데, 실효성있는 대책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이번에는 부동산 시장 분위기 짚어보겠습니다. 지난해 4월 이후 처음으로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가 10개월 만에 반등했다고 하는데요. 그 배경,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부동산 규제 완화에 최근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까지 겹치면서 서울 지역 매매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비수도권 지역은 청약 미달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부동산시장 양극화가 뚜렷해 보입니다?

실거래가가 10개월 만에 반등하면서 정부가 공식통계로 삼는 월간주택가격지수의 상승세가 반전할지, 그 시기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3월 월간주택가격지수는 여전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전세사기 #전세보증금 #피해자극단선택 #전국대책위원회 #경매중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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