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빌라왕' 피해자들 '발 동동'…전세사기 피해지원 TF 출범


수도권 빌라와 오피스텔 1천여 채를 소유한 40대 남성이 갑자기 숨지면서 세입자 수백명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일명 '빌라왕' 사건.

피해자들은 전세 보증보험을 믿고 계약했지만,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게 됐는데요.

정부는 이와 유사한 '무자본 캡투자' 피해 사례들을 찾아내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관련 내용 김한규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일명 '빌라왕'으로 불린 김모 씨가 갑자기 숨지면서 임차인 수백 명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예 빌라 건물 전체가 김 씨 소유인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데 대부분 타깃이 빌라였던 거죠?

그런데 빌라왕 김씨의 주택은 대부분 주택 도시공사의 전세보증보험 가입이나 전세금 안심대출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때문에 세입자들 역시 안심을 하고 전세 계약을 맺었는데요. 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피해자들조차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어려워진 건가요?

특히 김 씨는 압류될 때까지 세입자들의 연락을 피했고, 결국 세입자들도 압류가 되고 나서야 문제가 생긴 걸 알았습니다. 김 씨처럼 비상식적으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이전부터 국세청 등의 제재가 있었어야 하는 것 아닌가란 의문도 드는데요. 어떻게 제재가 없었던 걸까요?

피해 세입자들이 가장 궁금한 건 제도적으로 구제를 받을 방법이 있을까인데요?

그런데 최근 전셋값이 빠르게 하락하면서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늘고 있습니다. 보증사고만 1년 새 2배나 늘었다고요?

특히 전세 사기 피해자들 대부분이 2030 세대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만큼 피해를 받지 않는 제도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는데요. 전세 사기를 피하기 위해 꼭 기억해야 할 게 있다면 어떤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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