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와이드] 여야, '검수완박' 유지 공방…내일 법사위 충돌 예고

[일요와이드] 여야, '검수완박' 유지 공방…내일 법사위 충돌 예고


헌재의 검수완박법 결정 파장이 거셉니다.

내일 열리는 법사위에서 여야는 법무부 시행령과 책임론을 두고 또 한 번 충돌을 벌이는데요.

그러면서도 당내 개혁을 통해 지지율 회복을 꾀하고 있습니다.

두 분과 정치권 소식 짚어봅니다.

이상곤 대구한의대 특임교수, 윤재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어서 오세요.

내일 오전 국회 법사위가 열립니다. 한동훈 법무장관과 민주당의 충돌이 예상되는데요. 민주당은 한 장관이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각하 결정과 정순신 변호사 인사 검증 실패에 책임질 것을 요구하지만 한 장관은 이를 반박하고 있습니다. 내일 법사위 어떤 광경이 펼쳐질 거라 보세요?

민주당에서는 한동훈 장관의 탄핵 목소리가 나오지만 섣불리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신중론도 있는데요. 과거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법무부 장관의 징계를 받으며 여론을 업게 된 사례를 반복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한 장관의 내년 총선 출마설이 다시 거론되고 있다고요?

민주당은 헌재가 검수완박법 효력을 인정한 만큼 검찰 수사권을 다시 되돌린 법무부의 검수원복 시행령은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국민의힘은 위법이 아니라고 맞섰는데요. 여야 정치권 내에서 정리될 수 있는 문제일까요?

대장동 재판을 앞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사법 리스크 정국 돌파 시도에 나섰습니다. 대정부 공세와 민생, 당내 인적 쇄신 행보에 주력하고 있는데요. 이 대표, 3주째 한일회담 규탄 집회에 직접 참석해 여론전을 벌이고 있어요?

이 대표 퇴진론은 일단 수면 아래로 들어갔습니다. 지명직인 임선숙 최고위원의 사의를 수용한 데 이어 이번 주 내로 주요 당직자 추가 교체에 나선다는 계획인데요. 인적 쇄신의 핵심은 조정식 사무총장에 달렸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강성 지지층인 이른바 개딸들이 부추기는 내홍은 여전히 골칫거리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원욱 의원의 자택 인근 시위를 즉각 중단하라며 직접 저지에 나섰는데요. 내년 총선을 앞둔 개딸들의 영향력을 어느 정도로 보세요?

국민의힘도 당정 간 정책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당 개혁에 나섭니다. 초등 5세 입학부터 69시간 근로제 개편, 최근엔 아이 셋에 군 면제같이 거센 반대 여론에 부닥친 정책들이 있었는데요. 정책위 기능 강화로 해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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