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반칙이지만 유효?…헌재 판결 거센 후폭풍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3월 24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김종혁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김종석 앵커]
여당의 주장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절차가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법이 유효하냐. 이 비판을 하면서, 성향대로 딱 갈라져서 기각, 인용이 이렇게 나누어졌는데. 특히 이제 그래서 조금 더 서둘러서 헌법재판관들이 일부 교체가 되기 전에 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거든요?

[김종혁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그렇습니다. 이제 헌법재판관들이 이제 막 바뀌시잖아요. 바뀌고 나서 지금 구성이 바뀌게 되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서둘러서 이런 판결을 내리지 않았느냐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저는 요새 대법원도 마찬가지이고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이고, 과연 법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있느냐.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나는 공정한 재판을 받았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하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이 갑니다. 예를 들면 대법원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TV 토론에서 거짓말을 한 것이 분명한 데도, 친형을 정신병원에 보내는 것과 관련해서요, ‘그 사실은 인정이 되지만, 토론이 TV 토론회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괜찮다.’라는 판결을 내려서 경기도지사로 계속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번에 헌법재판소도 판결을 보면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다. 하자가 있었다. 그런데 그 결론은 괜찮다.’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국민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법부는 정의의 마지막 보루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정치판이 아무리 여야로 갈려서 싸운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사법부만큼은 그런 어떤 정치적 논란으로부터 벗어나서 무엇이 진실인가를 판가름해주어야 되는데 지금의 적어도 김명수 대법관 치하에 있어서의 대법원 그리고 법조는 완전히 정치화된 게 아니냐. 그래서 정치적 판단에 따라서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모든 것들을 끌고 가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도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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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희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