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 연장" vs "연장 안돼"…8시간 놓고 충돌

[앵커]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 한해 허용되던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 종료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부와 중소·소상공인 업계는 여러모로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노동계는 장시간 근로 관행을 유지하려는 것이라며 반발이 거셉니다.

한지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정부는 추가연장 근로제 없이는 30인 미만 사업장이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며 일몰 연장 입법 통과를 호소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저임금을 받는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의 월급은 더 줄고, 사업자들은 생산을 줄이거나 불법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대로 추가연장 근로제도가 일몰 종료된다면 취약 중소기업·소상공인이 감내할 고통은 쉽게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생계를 담보할 수 없어 이탈하거나 투잡으로 내몰리는 근로자도 속출할 것입니다."

중소·소상공인 업계는 경제 위기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 인력난과 사업장 폐쇄 위기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8시간 연장근로는 꼭 일몰제가 폐지되고, 우리의 삶을 위하여, 그리고 일하는 근로자들을 위해서도 반드시 연장되어야 합니다. 이들의 삶은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다만, 시민단체와 노동계는 노동시간 유연화라는 이름으로 저임금 장시간 노동 체제의 관행을 유지하게 하려는 것이라며 분명한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사실상 장시간 노동을 계속 추진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노동자들의 우려가 많이 크죠. 특히 IT 업종 같은 경우들은 소규모 사업장도 많고 업무 특성상 장시간 노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연속휴가 보장, 의무 휴일 같은 정책적 대안을 통해 산업 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연합뉴스TV 한지이입니다. (hanj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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