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내일 영장심사…검찰 “신속히 신병 확보해야”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20~19:00)
■ 방송일 : 2022년 12월 1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준일 뉴스톱 대표,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종석 앵커]
최근에 구속이 되었었던, 그리고 지금은 이제 검찰 또 수사를 다시 받고 있는 서욱 전 장관은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지침 따라서 자진 월북으로 결론을 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지시 안 했다는 게 서훈 전 실장 이야기인데, 내일 영장실질심사에서 또 이 부분도 얘기가 나오겠죠? 다음 화면을 볼게요. 그런데 검찰도 주장하고 있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 서훈 전 실장이 당시 대북 안보라인의 최고 책임자다. 삭제 혐의까지 있다. 그래서 지금 신속한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 최종 책임자니까.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이야기까지 또 최종 책임자로 나오면, 어쨌든 내일 서훈 전 실장에 대한 구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검찰의 생각입니다?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지금 핵심은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의 진술이었을 거예요, 이미 검찰이 가지고 있는 것이요. 지금 서욱 전 장관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모든 것이 그날 새벽에 이루어졌고 그 새벽에 서훈 전 실장이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자진 월북으로. 그러면 자진 월북에 반대되는 첩보 자료는 전부 다 삭제해라. 아마 이런 지침을 내렸기 때문에, 본인이 서욱 전 장관은 그걸 국방부에 다시 돌아가서 새벽에 이걸 삭제했거든요? 그러면 검찰은 지금 무엇이냐 하면 ‘왜 삭제했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면 삭제 지시는 서훈이 했으니까 당연히 서욱 전 장관의 진술에 의해서 서훈 전 안보실장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서욱 전 장관이 그러면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부터 무슨 이야기를 들었느냐. 아마 서욱 전 장관은 그 이야기는 안 했을 거예요.

서훈 전 실장으로부터 들었다. 그러면 노영민 전 비서실장한테 무슨 이야기를 들었느냐. 아직 그 이야기를 서욱 전 장관은 안 한 것 같아요. 오로지 서훈 전 실장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검찰은 지금 단계에서는 서훈 전 실장이 최종 책임자라고 보고 영장을 청구한 것이고요. 서훈 전 실장을 이제 조사해서 서훈 전 실장의 여러 가지 진술을 맞춰본 다음에, 본인이 최종 책임자가 아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나 그 비슷한, 언저리에 있는 이야기가 나오면 당연히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서도 소환 조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영장은 이미 서욱 전 장관에 대해서 발부가 되었기 때문에 서훈 전 실장에 대해서도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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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희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