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검사들 "검수완박은 범죄방치법…국민 보호 어렵다"

평검사들 "검수완박은 범죄방치법…국민 보호 어렵다"

전국 평검사들이 '검수완박' 법안은 검사의 손발을 묶어 범죄가 만연하는데도 범죄자는 없는 나라를 만드는 "범죄방치법"이라고 강력 비판했습니다.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는 그제(19일) 저녁 7시부터 어제(20일) 새벽 5시까지 밤샘 난상토론을 한 뒤 어제(20일) 오전 이같은 입장을 내놨습니다.

검사들은 앞으로 대다수 민생범죄와 대형 경제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어렵게 된다면서,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고 검사의 판단을 받고 싶어도 그럴 기회가 사라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해선 국민이 중대범죄 수사 과정에 참여하는 외부 통제와 정례 평검사회의 같은 내부 견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밤샘토론 #수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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