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무혐의 질문에 유시민 “뉴스 안 봐 몰라”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2년 4월 7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 노동일 경희대 교수, 서정욱 변호사,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노동일 교수님, 사실 저희 뉴스 TOP10에서도 작년 1월에 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서 1년이 지나도 계좌 추적에 대한 증거가 드러나지 않고 하니 유시민 전 이사장이 검찰 모든 관계자들에게 정중하게 사과를 드린다고 이야기를 했고, 근데 한동훈 검사장은 필요한 조치하겠다. 사과한 건 다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그러면서 현실 정치 평론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다시 복귀했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잖아요?

[노동일 경희대 교수]
말을 이리저리 바꾸는 것이야 개인적인 차원이니까 할 말이 없지만 이 문제는 지금 형사처벌을 받느냐 마느냐 그 문제거든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그렇게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명예훼손 부분을 꼭 형사처벌해야 하느냐 하는 데에서 의문은 있습니다. 현제 어쨌든 기소가 되어있고요. 대개 이런 사건은 그렇거든요. 진솔하게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고 또 피해자와 합의하고 그러면 또 이렇게 기소까지 안 하는 경우가 많고요. 기소되었다 하더라도 그냥 가볍게 끝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노무현 재단 추적, 기자 추적을 했다고 단정을 했는데 나중에 이게 사실로 아닌 게 밝혀지니까 지난해 2월에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아마 한동훈 전 검사장 개인에게는 이와 같이 하지 않고 그냥 검찰 모든 관계자들께 사과드린다 그랬습니다. 검찰에 대한 의혹 제기는 검찰이라는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은 아니니까 그거는 상관이 없는 것이고요.

한동훈 전 검사장 개인에 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이게 본인이 유시민 작가 본인이 여러 가지 합의를 위해서 노력했다 그러는데 사실은 이런 경우 법조인, 전문적인 이야기입니다만 합의를 위해 노력했는데도 본인이 안 받아들인다. 그러면 그에 합의금 일정한 액수를 또 공탁을 하면 합의에 의해서 열심히 노력했다는 것을 인정해 줍니다. 근데 그런 것 같지도 않고요. 아마 재판 과정에서 보면 본인이 작년에 1월에 올렸던 사과문 이런 것도 본인의 진심이었다는 그런 어떤 표현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현재까지 나온 걸 보면. 최종적으로 있어도 나와서도 구형까지 있을 때도 그런 이야기 없었던 걸 보면 현재로서는 어쨌든 검찰이 1년 구형을 했으니까 그 이후에 어떻게 최종 선고 결과 나오는지 지켜봐야 될 상황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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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윤하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