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예람 중사 특검법 처리 불발…추천기관 이견
  • 2년 전
고 이예람 중사 특검법 처리 불발…추천기관 이견

공군 성폭력 피해자인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조사를 위한 특검법의 3월 임시국회 처리가 불발됐습니다.

국회 법사위가 어제(4일) 법안심사 제1소위를 열고 특검법을 논의했으나, 대통령에게 특검 후보를 교섭단체가 추천해야 한다는 민주당과 대한변협 추천 후보를 교섭단체가 압축해 올려야 한다는 국민의힘 입장이 엇갈려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5일)로 예정된 3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특검법 처리는 불가능해졌습니다.

법사위 관계자는 연합뉴스TV와의 통화에서 "4월 국회에서 특검법을 다시 논의할 것"이라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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