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예람 중사 특검 종료…법무실장 등 8명 기소

故이예람 중사 특검 종료…법무실장 등 8명 기소
[뉴스리뷰]

[앵커]

고 이예람 중사의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10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8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핵심 관련자로 꼽혔던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의 부실 수사 지휘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채희 기자입니다.

[기자]

고 이예람 중사의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10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8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 8월 31일, 공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 1명을 구속기소하고 9월 9일 공군 법무실장 등 공군 장교 5명, 군무원 1명, 전 부사관 1명 등 7명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증거 위조 등의 혐의를 받는 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 A씨는 구속된 채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이 가해자의 불구속 수사를 지시했다는 정황을 담은 녹취록과 음성파일을 군 인권센터에 제보했습니다.

하지만 특검팀 수사 결과, 해당 자료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군 법무관으로 재직했던 A씨가 전역을 앞두고 중징계를 받은 것에 대해 전 실장에게 원한을 품고 이를 위조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전 실장의 부실 수사 지휘 의혹 역시 사실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위 의혹의 도화선이 된 녹취록은 오히려 위조된 것임이 밝혀짐에 따라 해당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대신 전 실장은 특가법상 보복 범죄에 해당하는 면담 강요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지난해 7월 수사 상황을 유출한 군무원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군 검사에게 전 실장이 본인이 범행을 지시했다는 영장의 내용이 잘못됐다고 추궁하는 등 위력을 행사했다는 겁니다.

특검팀은 또 이 중사의 직속상관과 가해자인 장 중사가 저지른 2차 가해 사실을 확인하고 기소했습니다.

재판을 앞둔 유가족은 이제 시작이라며 국방부에는 관련인들에 대한 징계를 촉구했습니다.

"국방부 장관께서는 특검이 끝났으니 징계할 사람 징계해서 명단 징계해주길 바랍니다.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수사는 마무리됐지만 유족 측은 진실이 최대한 규명되기 전까지는 이 중사의 장례를 치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한채희입니다. (1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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