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법무부 '탈검찰화' 보완점 검토

인수위, 법무부 '탈검찰화' 보완점 검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탈검찰화' 기조와 관련해 보완점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수위는 지난달 29일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검찰개혁 노력의 하나로 검사가 맡던 71개 직위 가운데 39개에 내·외부 전문가를 대신 임용했다는 등의 탈검찰화 성과를 보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인수위는 새 정부 출범 후 이뤄질 첫 검찰 고위 인사부터 일부 보직에 검사를 보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수위는 또 검찰과 외부기관 간 유착관계를 형성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검사 파견 제도' 개선도 검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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