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법무부 '임대차법 전면 재검토 필요' 보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법무부가 이른바 '임대차 3법'에 대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업무보고에서 임대차시장 왜곡을 바로잡고 임차인 주거 안정 등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차법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했습니다.

김기흥 인수위 부대변인은 법무부가 자체적으로 판단해 업무보고에 반영한 내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대통령 가족 등의 비리를 감시하는 청와대 특별감찰관제 재가동에도 협조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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