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없어도 스토킹 가해자 처벌…법무부 인수위 보고

고소 없어도 스토킹 가해자 처벌…법무부 인수위 보고

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가해자를 처벌한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법무부가 내놨습니다.

대통령직인수위에 따르면 법무부는 업무보고와 추가 보고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스토킹과 데이트폭력 가해자 처벌, 피해자 보호 강화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피해자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도록 스토킹 처벌법의 '반의사 불벌' 조항을 없애 합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피해를 예방한다는 겁니다.

또 데이트폭력은 가정폭력처벌법의 적용을 받아 피해자 접근금지 등이 이뤄지게 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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