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명령권·예산권 쥔 文 협조 없인 용산 이전 불가

청와대는 왜 제동을 걸었을까요.

한반도 안보 상황과 군 통수권 이렇게 두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퇴임 전까지는 군 이전 명령권도 예산권도 다 쥐고 있다보니 이걸 풀지 않으면 용산 이전은 불가능합니다.

청와대의 생각은 최수연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박수현 / 대통령 국민소통수석]
"임기가 끝나는 마지막 날 밤 12시까지 국가 안보와 군 통수는 현 정부와 현 대통령의 내려놓을 수 없는 책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전 불가로 내세운 명분은 국가 안보와 군 통수입니다.

국방부와 합참의 갑작스런 이전과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의 이전이 안보 공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퇴임하는 마지막 밤까지 청와대에서 군 통수권자로 빈틈없이 책임을 다하겠다는 설명입니다.

대통령은 헌법 66조에 따라 행정부의 수반으로 헌법 74조에 따라 국군을 통수합니다.

결국 정부 부처인 국방부 이전, 그리고 합참을 비롯한 군부대 이동 역시 대통령의 지시와 명령 없이는 이뤄질 수 없습니다.

돈 줄 역시 문 대통령이 쥐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측은 대통령실과 국방부 이전. 한남동 공관 리모델링 등을 위해 예비비 496억 원을 신청했습니다.

국무회의 의결 뒤 돈을 쓸 수 있는데 그걸 막고 있는 겁니다.

내일 예비비 국무회의 통과를 전제로 이전 계획을 세웠던 국방부부터 당장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사 갈 돈이 있어야 움직일 수 있는데 그 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국방부는 지시와 예산만 떨어지면 청사 이전은 정치권 지적처럼 어렵지는 않다며 언제든 갈 수 있게 준비돼 있다는 입장입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영상취재 이성훈
영상편집 오영롱


최수연 기자 news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