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억 집 사는데 64억 소명 못해…수상한 집 거래

77억 집 사는데 64억 소명 못해…수상한 집 거래
[뉴스리뷰]

[앵커]

지난 몇 년간 집값은 뛰고 정부가 돈줄을 죄는데도 고가 주택 거래는 활발했죠.

뒤져보니 3,000건 이상은 각종 불법, 편법이 의심되는 거래였습니다.

이른바 '아빠 찬스'로 불리는 편법 증여가 여전했는데, 개인 돈도 아닌 회삿돈을 넘겨준 일도 있었습니다.

최지숙 기자입니다.

[기자]

재작년 3월부터 작년 6월까지, 9억 원 이상 고가주택 실거래 중 상시 모니터링에 걸린 이상 거래는 7,780건.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그 절반인 3,787건에서 위법성이 발견됐는데 이 중 59%가 넘는 2,248건이 편법 증여였습니다.

규모가 가장 큰 사례는 서울 용산구에서 나왔습니다.

77억원대 아파트를 사들인 30대 A씨가 12억 5,000만원 외, 나머지 64억원이 넘는 돈의 조달 계획을 소명하지 못한 겁니다.

불법 증여가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20대 B씨는 서울에 있는 11억원대 아파트를 무일푼으로 매입했는데, B씨의 부친이 지인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소유권 이전 합의를 받아낸 이른바 '아빠 찬스' 사례였습니다.

그밖에 법인 자금을 유용한 아파트 매수자금 조달, 미성년 자녀에 대한 편법 증여 등 고질적인 문제들도 또다시 드러났습니다.

"5세 어린이가 조부모로부터 5억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심되고 17세 청소년은 부모로부터 14억 원을 편법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강남과 서초, 성동 그리고 경기 분당, 서울 송파 순으로 위법 의심 거래가 많았습니다.

적발된 거래들은 국세청과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에 통보돼 범죄 여부 수사나 과태료 처분 같은 후속 조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정부는 상시조사 외에, 법인의 다주택 매수나 가족 간 직거래 등 특이 동향에 대한 기획 조사도 벌일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 (js173@yna.co.kr)

#부동산 #고가주택 #위법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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