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적은 예외에 근거 부족…도마 오른 마트 방역패스

너무 적은 예외에 근거 부족…도마 오른 마트 방역패스

[앵커]

오는 10일부터는 백신을 다 맞거나 추가접종을 하지 않으면 대형마트서 장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생필품 구매처다 보니 과도한 규제 아니냐는 비판도 커지고 있습니다.

기저질환 등으로 못 맞은 사람에게 발급되는 예외확인서가 너무 제한적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김민혜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글입니다.

대형마트에도 백신 패스를 적용한다는 소식에 미접종자들의 기본적 생활은 무시해도 괜찮다는 거냐며, 강제적 차별을 금지해달라고 적었습니다.

백신을 맞아도 돌파 감염이 되는 판에, 마스크를 썼는데도 이용을 막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지역에 생필품을 살 수 있는 마트가 하나뿐인데, 방역패스로 이용을 막는 것은 너무하다는 청원도 올라왔습니다.

정부가 대형마트를 방역패스 대상에 추가한 뒤, 이렇게 미접종자 기본권의 과도한 침해란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불가피한 이유로 맞지 못한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예외확인서가 너무 한정적인 것도 비판 대상입니다.

현재는 1차 접종 후 중대 이상반응이 생겼거나, 항암제 투여로 인한 접종 연기 등 3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외사항 해당은 안 되지만 너무 힘들어서 두렵다, 그래서 못 맞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차별하면서 이분(미접종자)들에게 또 스트레스를 주는 거죠."

대상 선정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백신패스를 적용하는 공간은 마스크를 쓸 수 있는 공간인지, 얼마나 밀폐되고 환기가 되지 않는 공간인지에 따라서 과학적으로 적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방역패스가 미접종자 감염 차단 목적이라고 재차 강조하면서도, 예외 인정대상에 개선 여지가 없는지는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makerea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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