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음 없이 풀린 전자발찌…"미비점 인정"

경고음 없이 풀린 전자발찌…"미비점 인정"

[앵커]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에 이어 이번에는 전자 발찌를 풀고 성폭행을 시도한 남성이 송치됐는데요.

법무부는 기술적 미비점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런 사례가 반복될 때마다 전자발찌 무용론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김예림 기자입니다.

[기자]

전자 발찌를 풀고 인천에서 서울로 이동해 성폭행을 시도한 A씨.

발찌를 풀어냈을 당시 경보음도 울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발찌를 절단기로 끊어 내거나 비눗물을 이용해 빼냈던 기존 사례와는 달랐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전자 발찌에 기술적으로 미비한 점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또한 "안정성을 강화한 신형 장치를 현재 보급 중"이라며 "A씨는 교체 전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훼손 사례가 발생할 때마다 주로 재질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왔지만,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런 제도는 손괴 가능성이 늘 있죠. 마음만 먹으면 손괴를 하거나 풀 여지가 있기 때문에…인적 감독이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보완할 수 밖에…"

전자 발찌 훼손 건은 법무부 소속 신속수사팀이 전담하고 있는데, 인력이 전국에 78명뿐이라 5천여 명에 이르는 전자발찌 부착자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합니다.

재범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도 전자 발찌에 기대는 현행 제도에 대한 지적도 있었습니다.

"해외에서는 경미한 범죄자들에게 전자발찌를 채워 재범을 방지하고 있지만, 한국은 전자발찌만으로 도저히 재범을 막을 수 없는 강력한 범죄자들에 대해서만 전자발찌를 채우고 있기 때문에…"

이 때문에 일각에선 보호수용제와 같은 다른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시스템 도입 문제를 공론화할 때가 된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 (lim@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