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관 공석…文 정부 민정수석 5명 모두 불명예 퇴진

문재인 정부 들어  대통령 민정수석은 모두 끝이 좋지 않았습니다.

5명 모두 불명예로 물러났는데요.

이 정도면 개인 차원을 넘어 시스템이 고장났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대통령 가족이나 청와대 수석들 감시하라고 만들어놓은 특별감찰관제가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한 번도 임명한 적이 없습니다.

감시 사각지대가 되어버린 속사정을 전혜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특별감찰관 제도는 대통령 친인척, 청와대 수석 등 고위 공직자들을 감찰하기 위한 견제 장치입니다.

지난 2013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야당 의원 시절 대표 발의해 박근혜 정부에서 시작한 제도로 문재인 대통령도 취임 직후 의욕을 보였습니다.

[박수현 / 당시 청와대 대변인(지난 2017년)]
"(문 대통령은) 본인을 포함한 청와대의 투명성을 상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라고 강조하였습니다."

하지만 청와대와 여당이 공수처 설치를 추진하면서 기능이 중복될 수 있다는 이유로 특별감찰관 임명은 흐지부지 됐습니다.

[김종인 /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지난 1월)]
"공수처장 추천과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던 청와대 특별감찰관을 즉각 임명하기 바랍니다."

청와대는 민주당이 169석을 차지하고 있는 국회 탓을 했습니다.

[이철희 / 대통령 정무수석(지난 5월, MBC라디오)]
"대통령께서 지금까지 특별감찰관을 국회에서 추천해달라 양당이 협의해달라고 한지가 지금까지 4번이나 있었어요."

특별감찰관이 공석으로 방치된 사이 문재인 정부의 민정수석은 5명 모두 논란 속에 물러났습니다.

조국 전 수석은 법무부장관에 임명된 뒤 자녀 입시비리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김조원 전 민정수석은 다주택 논란, 김종호 전 수석은 이른바 '추-윤 갈등'을 조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물러났습니다.

신현수 전 수석은 검찰 인사를 놓고 박범계 장관과 갈등하다 사퇴했습니다.

[김종호 / 전 민정수석(지난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신현수 / 전 민정수석(지난 3월)]
"여러 가지로 능력이 부족해서"

특별감찰관실은 개점휴업상태지만 지난 4년 8개월간 사무실 임대료와 직원 월급 등 예산 34억원은 고스란히 집행됐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영상편집 강 민


전혜정 기자 hy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