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90% 이득”…이재명, 국토보유세 여론전 시동

뉴스에이 동정민입니다.

유권자들의 대선 표심을 움직일 정책, 단연 부동산이겠죠.

현 정부의 최대 아킬레스건으로 꼽히는데요.

여야 대선주자들이 부동산 보유세와 관련해 서로 다른 길을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없던 국토보유세를 신설해서 더 받겠다고 하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와 통합해 덜 받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 이렇게 주장합니다.

국토보유세를 추가로 걷어서 그 돈으로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나눠주겠다, 종부세 폐지는 부자감세라고요.

이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부동산 투기를 막으려면 보유세 부담을 올려야 한다면서 '국토보유세' 신설을 공약했습니다.

건물이 아닌 모든 토지에 대해 토지 가격의 일정비율의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으로, 추가로 걷은 세금은 전부 전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지난 8월)
"세수전액이 지역화폐 기본소득으로 지급되는 국토보유세를 도입하겠습니다. 종부세나 재산세는 국토보유세와 이중과세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공약 발표 당시 이 후보는 '국토보유세 1%, 약 50조 원'을 언급했지만 구체적인 세율이나 예상 세수, 기존 종부세, 재산세와의 조정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후보는 SNS에 글을 올려 "전국민 90%가 수혜보는 국토보유세", "토지보유 상위 10%에 못들면서 반대하는건 바보짓"이라고 여론전을 본격화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꺼낸 종합부동산세 폐지 등 보유세 완화에 대해 "부자 본색"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고용진 /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
"종부세의 구체적인 대상이 누군지도 모르고 한 것 같고 일부 소위 말하는 부자 감세론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한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부자본색을 드러낸 것으로 보이고요"

이 후보가 내건 국토보유세는 재산권 침해 등 위헌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 만큼 현실화까지는 적잖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채널A 뉴스 이현수입니다.

영상취재 : 김기태
영상편집 : 박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