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이재명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제도 만들거나 보강해야"
- 3년 전
[현장연결] 이재명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제도 만들거나 보강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국회에서 열린 첫 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잠시 전 이 후보 발언, 직접 보시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반갑습니다.
먼저 후보라고 해서 중간에 앉고 그러니까 상당히 어색하고 약간은 불편하기는 한데 앞으로 빨리 적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선대위 출범식이 있었는데 저도 그 참석자의 한 사람이었습니다마는 참석자 여러분들의 면모나 또 지지 말씀이나 또 우리 참가한 분들의 열성이랄까 이런 것 때문에 참 감동이 많았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우리 존경하는 이낙연 전 대표님의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라는 말씀에 정말로 공감이 갔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 말씀해 주셨지만 존경하는 정세균 전 총리께서 외롭지 않게 하겠다, 함께 싸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정말 감동이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여기 김두관 후보님 또 박용진 후보님도 선대위원장으로 함께하고 계신데 우리 이광재 의원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누가 그러던데 우리 박용진 의원님의 연설이 이번 경선 과정 중에서 최고였다고.
일치된 의견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은 어제로써 이렇게 외형적인 원팀은 잘 구성된 것 같습니다.
이제 내실 있게 드림 원팀을 만들어내고 또 많은 분들과 함께 내용을 튼튼히 함과 동시에 또 범위를 많이 넓혀서 우리 외연을 확장하는 그래서 승리의 토대를 만드는 일이 또 중요한 과제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 선대위가 워낙 매머드급이어서 책임과 권한이 조금 불분명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내부에서 각자가 모두 후보다 또 상임선대위원장이다 이런 생각으로 책임의식을 좀 더 제고해 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사회에서 정치가 해야 될 일 과연 무엇이냐라는 우리 국민의 질문에 우리는 오직 민생, 오직 국민이다 이렇게 답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의 삶을 옥죄는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부동산입니다.
그리고 이 부동산 문제의 뿌리를 들여다보면 결국은 소위 지대라고 말해지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특정 소수와 또 부패한 정치 세력들이 담합해서 독점을 하고 또 특히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 부를 쌓는 이러한 잘못된 과정 때문에 선량한 압도적 다수의 우리 국민들께서 고통받고 계신다는 게 진실입니다.
최근에 민간개발을 추구했고 또 민간개발업자들의 민간이익분을 나누어 가졌던 이 부패 세력들이 갑자기 태도를 돌변해서 왜 공공개발을 100% 하지 않았느냐라고 억지 주장에다가 적반하장식 공세를 일삼고 있습니다.
위기는 기회라고 했습니다.
저들이 이런 부당한 주장을 하고 부당한 공격을 할 때가 바로 우리가 반격할 기회입니다.
저는 가장 좋은 부동산 대개혁 환경이, 대개혁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보수 언론도 또 부패한 정치 세력들도 이제는 개발이익을 공공으로 환수하는 것에 대해서 결코 반대할 수 없을 겁니다.
물론 어제부터 갑자기 논조가 바뀌어서 일부 언론들이 민간시장을 죽인다, 민간공급을 막는다 민간의 개발이익을 보장해야 된다면서 갑자기 또 180도 돌아섰습니다.
그러나 그건 명분 없는 행동이고 우리가 부동산 문제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선대위에 참여하신 많은 원내 의원님들께서 확고하게 부동산 불로소득은 반드시 국민에게라고 하는 원칙을 지킬 수 있는 온갖 제도들을 새롭게 만들거나 보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후보로서 우리 제1차 선대위 회의에서 첫 번째로 드리는 당부 사항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또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반대할 겁니다.
시간 끌고 저지하고 할 텐데.
그러나 이건 국민들이 원하는 바이고 본인들이 주장했던 바이기 때문에 망설임 없이 강력하게 부동산 개발이익 국민 완전환수제도 또 분양가 상한제도, 분양원가 공개제도 등등의 개발부담금 증액 또 여러 가지 전 국민의힘 정권이 만들었던 민간개발을 용이하게 하는 제도들을 이번 기회에 완전히 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당부 사항은 또 역시 어제 말씀드렸던 것과 관련이 있는데 경제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과제입니다.
기회총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경쟁이 격화되고 경쟁이 격화되다 보니 친구가 적이 되어버리는 경쟁이 전쟁이 되는 이런 암담한 상황이 됐습니다.
기회총량을 늘리기 위한 우리가 성장의 회복에 총력을 다해야 되고 그 구체적인 방법들도 함께 의논해서 제도화할 수 있는 건 제도화 좀 해 주시고 또 정책으로 만들 것은 정책으로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소위 민생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지금 당면한 코로나19 과정에서 직접적 피해를 입은 우리 소상공인 그리고 간접적으로 광범위한 피해를 입고 있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민생을 보살핀다는 측면에서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상 또 구체적으로는 한도 최저한 이상 증액이라든지 또는 제외 대상자들에 대한 새로운 대안이라든지 새로운 대안이라든지 또 우리 전 국민들의 삶을 보살피고 또 경제도 활성화할 수 있는 재난지원금의 추가 지급 문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공개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아서 오늘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가계부채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건 우리 국민들이 게을러서 빚을 많이 내서가 아니고 국가의 공적이전소득, 즉 국가의 가계 지원이 세계에서도 가장 적은 그런 정책적 환경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 덕분에 가계부채 비율은 높아졌지만 국가부채 비율은 전 세계에서도 가장 낮은 이런 비정상 상태가 된 것 같습니다.
아마 또 비정상 그랬다고 뭐라 할 것 같긴 한데 비정상이 맞습니다.
적정 규모의 가계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걸 통해서 가계를 보듬고 국가부채 비율이 크게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도 좀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빚을 막 늘리자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기조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민주주의에 관한 일반적인 말씀인데 첫째로는 우리 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국회에서 열린 첫 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잠시 전 이 후보 발언, 직접 보시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반갑습니다.
먼저 후보라고 해서 중간에 앉고 그러니까 상당히 어색하고 약간은 불편하기는 한데 앞으로 빨리 적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선대위 출범식이 있었는데 저도 그 참석자의 한 사람이었습니다마는 참석자 여러분들의 면모나 또 지지 말씀이나 또 우리 참가한 분들의 열성이랄까 이런 것 때문에 참 감동이 많았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우리 존경하는 이낙연 전 대표님의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라는 말씀에 정말로 공감이 갔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 말씀해 주셨지만 존경하는 정세균 전 총리께서 외롭지 않게 하겠다, 함께 싸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정말 감동이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여기 김두관 후보님 또 박용진 후보님도 선대위원장으로 함께하고 계신데 우리 이광재 의원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누가 그러던데 우리 박용진 의원님의 연설이 이번 경선 과정 중에서 최고였다고.
일치된 의견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은 어제로써 이렇게 외형적인 원팀은 잘 구성된 것 같습니다.
이제 내실 있게 드림 원팀을 만들어내고 또 많은 분들과 함께 내용을 튼튼히 함과 동시에 또 범위를 많이 넓혀서 우리 외연을 확장하는 그래서 승리의 토대를 만드는 일이 또 중요한 과제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 선대위가 워낙 매머드급이어서 책임과 권한이 조금 불분명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내부에서 각자가 모두 후보다 또 상임선대위원장이다 이런 생각으로 책임의식을 좀 더 제고해 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사회에서 정치가 해야 될 일 과연 무엇이냐라는 우리 국민의 질문에 우리는 오직 민생, 오직 국민이다 이렇게 답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의 삶을 옥죄는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부동산입니다.
그리고 이 부동산 문제의 뿌리를 들여다보면 결국은 소위 지대라고 말해지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특정 소수와 또 부패한 정치 세력들이 담합해서 독점을 하고 또 특히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 부를 쌓는 이러한 잘못된 과정 때문에 선량한 압도적 다수의 우리 국민들께서 고통받고 계신다는 게 진실입니다.
최근에 민간개발을 추구했고 또 민간개발업자들의 민간이익분을 나누어 가졌던 이 부패 세력들이 갑자기 태도를 돌변해서 왜 공공개발을 100% 하지 않았느냐라고 억지 주장에다가 적반하장식 공세를 일삼고 있습니다.
위기는 기회라고 했습니다.
저들이 이런 부당한 주장을 하고 부당한 공격을 할 때가 바로 우리가 반격할 기회입니다.
저는 가장 좋은 부동산 대개혁 환경이, 대개혁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보수 언론도 또 부패한 정치 세력들도 이제는 개발이익을 공공으로 환수하는 것에 대해서 결코 반대할 수 없을 겁니다.
물론 어제부터 갑자기 논조가 바뀌어서 일부 언론들이 민간시장을 죽인다, 민간공급을 막는다 민간의 개발이익을 보장해야 된다면서 갑자기 또 180도 돌아섰습니다.
그러나 그건 명분 없는 행동이고 우리가 부동산 문제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선대위에 참여하신 많은 원내 의원님들께서 확고하게 부동산 불로소득은 반드시 국민에게라고 하는 원칙을 지킬 수 있는 온갖 제도들을 새롭게 만들거나 보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후보로서 우리 제1차 선대위 회의에서 첫 번째로 드리는 당부 사항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또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반대할 겁니다.
시간 끌고 저지하고 할 텐데.
그러나 이건 국민들이 원하는 바이고 본인들이 주장했던 바이기 때문에 망설임 없이 강력하게 부동산 개발이익 국민 완전환수제도 또 분양가 상한제도, 분양원가 공개제도 등등의 개발부담금 증액 또 여러 가지 전 국민의힘 정권이 만들었던 민간개발을 용이하게 하는 제도들을 이번 기회에 완전히 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당부 사항은 또 역시 어제 말씀드렸던 것과 관련이 있는데 경제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과제입니다.
기회총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경쟁이 격화되고 경쟁이 격화되다 보니 친구가 적이 되어버리는 경쟁이 전쟁이 되는 이런 암담한 상황이 됐습니다.
기회총량을 늘리기 위한 우리가 성장의 회복에 총력을 다해야 되고 그 구체적인 방법들도 함께 의논해서 제도화할 수 있는 건 제도화 좀 해 주시고 또 정책으로 만들 것은 정책으로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소위 민생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지금 당면한 코로나19 과정에서 직접적 피해를 입은 우리 소상공인 그리고 간접적으로 광범위한 피해를 입고 있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민생을 보살핀다는 측면에서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상 또 구체적으로는 한도 최저한 이상 증액이라든지 또는 제외 대상자들에 대한 새로운 대안이라든지 새로운 대안이라든지 또 우리 전 국민들의 삶을 보살피고 또 경제도 활성화할 수 있는 재난지원금의 추가 지급 문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공개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아서 오늘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가계부채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건 우리 국민들이 게을러서 빚을 많이 내서가 아니고 국가의 공적이전소득, 즉 국가의 가계 지원이 세계에서도 가장 적은 그런 정책적 환경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 덕분에 가계부채 비율은 높아졌지만 국가부채 비율은 전 세계에서도 가장 낮은 이런 비정상 상태가 된 것 같습니다.
아마 또 비정상 그랬다고 뭐라 할 것 같긴 한데 비정상이 맞습니다.
적정 규모의 가계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걸 통해서 가계를 보듬고 국가부채 비율이 크게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도 좀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빚을 막 늘리자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기조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민주주의에 관한 일반적인 말씀인데 첫째로는 우리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