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당정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 요청…부동산 세제 정상화"
- 2년 전
[현장연결] 당정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 요청…부동산 세제 정상화"
정부와 여당이 윤석열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 논의를 위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당정 협의가 조금 전 마무리됐는데요.
방금 전 현장 보겠습니다.
[성일종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2022년도 세제개편안에 대한 당정협의 내용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등 해외발 요인에 의한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성장 둔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세제 개편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하는 데 당정이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또 세제 체계가 글로벌 스탠다드와 괴리돼 있어서 조세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나치게 정책적 목적으로 운영되어 조세의 원칙이 훼손돼서 이런 부분들을 바로잡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현실에 대한 인식들을 공유를 했습니다.
조세원칙에 부합되도록 과세체계를 개편하여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경제 안정에 세제가 뒷받침을 해야 되겠다라고 인식을 같이 공유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두 가지로 축약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서민 중산층 세부담 완화를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고물가 상황 하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 중산층들에 대한 소득세 부담 완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당에서 요청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그간 과도하게 부동산 시장 관리 목적으로 활용되어왔었던 징벌적으로 운영돼온 이 세제체계.
부동산 체계도 이제는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우리 급여생활자들이 지금 현재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원석 의원께서 발의한 밥값, 봉급생활자들 밥값에 대한 세제 공제혜택도 강력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당에서는 송언석 의원이 이미 발의를 한참 전에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아직 발의도 안 됐는데 7대 민생경제법안으로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당에서는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기업 과세체계 개선 등에 대해서도 요청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투자, 일자리 창출 여력 확보를 위하여 법인세 인하 및 과세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법인세 과세체계 개편 과정에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또 가업으로 일을 해 오고 있는 대대 물려가야 될 기업들에 대해서 세제체계를 좀 개편해 달라고 하는 요청입니다.
또 기업 공제에 대한, 기업 상속공제 요건이 지속적으로 완화가 되어왔지만 여전히 많은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의 높은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서 기업 승계의 어려움이 증가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것들을 요청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들은 기업 승계 관련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경제 활력을 더 증진할 수 있다고 보고. 특히 첨단산업 쪽 같은 경우에 기술집약적 산업 같은 경우에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민간 기업 활력 제고에 필요하기 때문에 기업 경영활동을 더 촉진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요청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세제개편안 #당정협의 #과세체계 #소득세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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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윤석열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 논의를 위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당정 협의가 조금 전 마무리됐는데요.
방금 전 현장 보겠습니다.
[성일종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2022년도 세제개편안에 대한 당정협의 내용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등 해외발 요인에 의한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성장 둔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세제 개편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하는 데 당정이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또 세제 체계가 글로벌 스탠다드와 괴리돼 있어서 조세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나치게 정책적 목적으로 운영되어 조세의 원칙이 훼손돼서 이런 부분들을 바로잡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현실에 대한 인식들을 공유를 했습니다.
조세원칙에 부합되도록 과세체계를 개편하여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경제 안정에 세제가 뒷받침을 해야 되겠다라고 인식을 같이 공유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두 가지로 축약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서민 중산층 세부담 완화를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고물가 상황 하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 중산층들에 대한 소득세 부담 완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당에서 요청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그간 과도하게 부동산 시장 관리 목적으로 활용되어왔었던 징벌적으로 운영돼온 이 세제체계.
부동산 체계도 이제는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우리 급여생활자들이 지금 현재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원석 의원께서 발의한 밥값, 봉급생활자들 밥값에 대한 세제 공제혜택도 강력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당에서는 송언석 의원이 이미 발의를 한참 전에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아직 발의도 안 됐는데 7대 민생경제법안으로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당에서는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기업 과세체계 개선 등에 대해서도 요청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투자, 일자리 창출 여력 확보를 위하여 법인세 인하 및 과세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법인세 과세체계 개편 과정에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또 가업으로 일을 해 오고 있는 대대 물려가야 될 기업들에 대해서 세제체계를 좀 개편해 달라고 하는 요청입니다.
또 기업 공제에 대한, 기업 상속공제 요건이 지속적으로 완화가 되어왔지만 여전히 많은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의 높은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서 기업 승계의 어려움이 증가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것들을 요청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들은 기업 승계 관련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경제 활력을 더 증진할 수 있다고 보고. 특히 첨단산업 쪽 같은 경우에 기술집약적 산업 같은 경우에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민간 기업 활력 제고에 필요하기 때문에 기업 경영활동을 더 촉진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요청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세제개편안 #당정협의 #과세체계 #소득세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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