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홍남기 "부동산 투기, 예방·적발·일벌백계·환수대책 마련"
- 3년 전
[현장연결] 홍남기 "부동산 투기, 예방·적발·일벌백계·환수대책 마련"
정부가 조금 전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국토부와 LH 직원 총 1만 4000명을 대상으로 한 정부 합동조사단 1차조사에 대한 총리님 발표가 있었습니다.
천명한 대로 어제 1차 조사 결과는 국토부와 LH 당사자에 대한 조사결과로 이제 조사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어서 이번 사태 관련 지자체 및 LH의 공공기관의 공직자 및 직원에 대한 정부 합동조사단 조사가 계속되며 아울러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조사 및 차명,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합동특별조사본부에 의한 철저한 조사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이번에 부동산 분야의 불법과 불공정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야 국민의 상처가 아물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부동산 범죄와 전쟁한다는 각오로 투기 조사의 수행과 투기 근절 방안 그리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에 전력투구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 LH 사태와 관련하여 지난 2월 4일 3080 플러스 주택공급 대책 발표 이후에 매수 우위 기조가 꺾이거나 심지어 100이하로 하락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조금씩 안정되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사태가 발생하여 더 안타깝습니다.
국민의 주거 안정 및 청년 그리고 우리 미래 세대 등을 생각해서라도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는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따라서 LH 사태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강한 처벌 의지 못지않게 부동산 정책 특히 주택 공급 정책은 추호의 흔들림없이 일관되게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께서도 이 점에 대해서는 뜻과 힘을 함께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금일 점검회의에서 먼저 최근 주택 시장 동향 점검 및 2·4 주택공급대책 후속 조치 계획, 두 번째 LH 사태 관련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는 2·4 주택 대책을 포함한 부동산 정책은 이미 발표한 계획 그리고 제시된 일정에 따라 자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당장 2·4 공급대책 중 도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그동안 서울시 25개의 자치구 대상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총 500여 건에 이르는 민관 컨설팅 및 상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하여 지자체 등의 추전을 받아 사업 여건이 우수한 후보지를 선정하여 3월 말까지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15만 호 규모의 잔여 신규 공공택지 입지도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검증을 거쳐 계획대로 4월 중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로 예정된 제3기 신도시 사전 청약 일정도 향후 관련 조사와 수사 진행 상황과 관계없이 계획대로 진행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한편 금번 LH 사태를 계기로 정부는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대책 특히 솔선해야 할 공직자 그리고 공직사회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생각해낼 수 있는 모든 대책을 망라하여 강구하겠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즉 투기 및 불법, 불공정 행위가 첫째 애당초 시도되지 못하도록 하는 예방대책.
둘째, 시도되는 경우 반드시 적발해내는 시스템 구축 대책 셋째, 일단 적발될 경우 강력하게 처벌하는 일벌백계대책 그리고 마지막으로 처벌에 그치지 않고 불법, 부당이득은 그 이상을 회수한다는 회수대책 등에 초점을 두고 검토 가능한 모든 대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치열하게 논의하겠습니다.
정부는 관계기관 TF를 구성하고 대책 마련 시에 관련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과도 충분히 협의하겠으며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정부안을 마련하여 발표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다음 세 가지를 추가적으로 검토코자 합니다.
첫째, 이번 사태를 촉발한 LH의 경우 국민 신뢰를 많이 잃은 만큼 환골탈태하는 변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향후 국민 신뢰를 회복하여 주택 공급 등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도록 강력한 혁신 방안을 조속히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아울러 이번 LH 투기 사건은 은행권의 특정 지점에서 대규모 대출이 집단적으로 그리고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러한 대출이 어떻게 가능했고 대출 과정상의 불법 부당 또는 소홀함은 없었지만 맹점이라든가 보완점은 없는지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금감원 등 감독기관은 그 프로세스를 철저히 조사해 주기 바랍니다.
셋째, 이번 사태 LH 사태 관련 투기 방지, 처벌 강화, 재발방지 대책 등을 위한 부동산 관련 법령 개정안들이 국회에서 활발하게 현재 논의 중에 있습니다.
정부의 입장 반영과 입법 논의를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 검토 내용 중에 법령 개정 등과 직결된 검토는 더 속도를 내 나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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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정부가 조금 전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국토부와 LH 직원 총 1만 4000명을 대상으로 한 정부 합동조사단 1차조사에 대한 총리님 발표가 있었습니다.
천명한 대로 어제 1차 조사 결과는 국토부와 LH 당사자에 대한 조사결과로 이제 조사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어서 이번 사태 관련 지자체 및 LH의 공공기관의 공직자 및 직원에 대한 정부 합동조사단 조사가 계속되며 아울러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조사 및 차명,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합동특별조사본부에 의한 철저한 조사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이번에 부동산 분야의 불법과 불공정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야 국민의 상처가 아물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부동산 범죄와 전쟁한다는 각오로 투기 조사의 수행과 투기 근절 방안 그리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에 전력투구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 LH 사태와 관련하여 지난 2월 4일 3080 플러스 주택공급 대책 발표 이후에 매수 우위 기조가 꺾이거나 심지어 100이하로 하락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조금씩 안정되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사태가 발생하여 더 안타깝습니다.
국민의 주거 안정 및 청년 그리고 우리 미래 세대 등을 생각해서라도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는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따라서 LH 사태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강한 처벌 의지 못지않게 부동산 정책 특히 주택 공급 정책은 추호의 흔들림없이 일관되게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께서도 이 점에 대해서는 뜻과 힘을 함께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금일 점검회의에서 먼저 최근 주택 시장 동향 점검 및 2·4 주택공급대책 후속 조치 계획, 두 번째 LH 사태 관련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는 2·4 주택 대책을 포함한 부동산 정책은 이미 발표한 계획 그리고 제시된 일정에 따라 자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당장 2·4 공급대책 중 도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그동안 서울시 25개의 자치구 대상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총 500여 건에 이르는 민관 컨설팅 및 상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하여 지자체 등의 추전을 받아 사업 여건이 우수한 후보지를 선정하여 3월 말까지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15만 호 규모의 잔여 신규 공공택지 입지도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검증을 거쳐 계획대로 4월 중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로 예정된 제3기 신도시 사전 청약 일정도 향후 관련 조사와 수사 진행 상황과 관계없이 계획대로 진행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한편 금번 LH 사태를 계기로 정부는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대책 특히 솔선해야 할 공직자 그리고 공직사회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생각해낼 수 있는 모든 대책을 망라하여 강구하겠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즉 투기 및 불법, 불공정 행위가 첫째 애당초 시도되지 못하도록 하는 예방대책.
둘째, 시도되는 경우 반드시 적발해내는 시스템 구축 대책 셋째, 일단 적발될 경우 강력하게 처벌하는 일벌백계대책 그리고 마지막으로 처벌에 그치지 않고 불법, 부당이득은 그 이상을 회수한다는 회수대책 등에 초점을 두고 검토 가능한 모든 대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치열하게 논의하겠습니다.
정부는 관계기관 TF를 구성하고 대책 마련 시에 관련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과도 충분히 협의하겠으며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정부안을 마련하여 발표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다음 세 가지를 추가적으로 검토코자 합니다.
첫째, 이번 사태를 촉발한 LH의 경우 국민 신뢰를 많이 잃은 만큼 환골탈태하는 변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향후 국민 신뢰를 회복하여 주택 공급 등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도록 강력한 혁신 방안을 조속히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아울러 이번 LH 투기 사건은 은행권의 특정 지점에서 대규모 대출이 집단적으로 그리고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러한 대출이 어떻게 가능했고 대출 과정상의 불법 부당 또는 소홀함은 없었지만 맹점이라든가 보완점은 없는지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금감원 등 감독기관은 그 프로세스를 철저히 조사해 주기 바랍니다.
셋째, 이번 사태 LH 사태 관련 투기 방지, 처벌 강화, 재발방지 대책 등을 위한 부동산 관련 법령 개정안들이 국회에서 활발하게 현재 논의 중에 있습니다.
정부의 입장 반영과 입법 논의를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 검토 내용 중에 법령 개정 등과 직결된 검토는 더 속도를 내 나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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